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과 지방의회 활동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뉴스프리존=장효남 선임기자]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장(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20일 2019 정책 페스티벌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과 지방의회 활동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국회는) 자치분권의 토대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관계 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2019 정책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과 지방의회 활동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김두관 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는 신원철 의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윤기 운영위원장,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김제리 의원, 김기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개회식은 강동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김용석 협의회장이 개회사를,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과 박광온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준비위원장 및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했다.
김용석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실현은 국가균형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꼭 이뤄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협의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자치분권의 토대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관계 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노수 경희대 객원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정책과 지방의회 활동 강화방안’을, 불참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의 발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를 박 객원교수가 대리 발제했다.
지정토론에는 김정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 TF단장(서울시의회 의원), 배수문 경기도의회 지방분권권특별위원장, 금창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이 나서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