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증세 없는 복지’ 폐기 논의 쟁점화
ㆍ김무성 ‘복지 축소’ 유승민 ‘증세’
ㆍ청와대·최경환 부총리는 ‘입장 불변’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 폐기를 주장한 이후 여당 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금기어’였던 증세와 복지 논의에 물꼬가 트이면서 백가쟁명식 의견이 쏟아진다. 다만 ‘복지 축소냐 증세냐’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청와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조율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치권에 복지 논쟁이 한창인데 참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논의를 촉발했다.
중진 의원들도 논쟁에 합류했다. 심재철 의원은 “증세가 먼저인지 복지 조정이 먼저인지 (공개 논의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정부도 증세는 없다고 발뺌만 할 게 아니라 솔직히 국민들에게 털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세 없는 복지’ 폐기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방향은 엇갈린다.
김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부터 각자 다른 데 방점을 찍는다. 김 대표는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며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복지 축소’ 쪽에 힘을 실었다. 유 원내대표는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중부담·중복지’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라 ‘증세론자’에 가깝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증세 없는 복지’ 폐기론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는 침묵 속에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증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의 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청 관계의 충돌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아직 증세까지 갈 단계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최 부총리는 “(복지 재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구조 조정 등으로 확보하고, 그래도 안되면 국민 공감을 얻어 증세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권 내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비박계 여당 지도부는 당내, 여야 간, 청와대와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3중고’를 안고 ‘증세 없는 복지’ 폐기 논의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