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는 공항, 철도 등 주요 인프라의 입지, 노동, 산업, 구조조정 뿐 아니라 국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관한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이의 해소를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갈등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최소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대립해 긴장이 발생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Daron Acemoglu는 ‘사회적 갈등은 사회 내부갈등이 비효율적인 결정을 이끌게 되고, 외부로부터 비효율적인 제도의 정책들이 사회에 적용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틀히 갈등관계에 있는 지대추구행위는 자원의 생산적인 배분을 방해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으로 작용헤, 이처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해 사회후생을 감소시키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평균 사회갈등지수는 OECD 29개국 중 7위로 상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 사회적 갈등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방사선 폐기장 부지 선정 문제이다. 정부는 방사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확충이 시급한 사안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은 시설 완공 후 안전성 문제, 혐오시설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면서 반대했다. 정부의 추진과정을 살펴보자. 국내 방사선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필요성은 1984년부터 대두됐다. 2003년 전북 부안 위도의 입지 선정 갈등을 계기로, 정부는 지방의회 승인 후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공모방식으로 입지 선정 정책을 전환한다. 2005년 3월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844호’ 국회 통과 이후, 같은 해 8월 유치신청 공모 결과 경주, 포항, 군산, 영덕 4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같은 해 11월 주민투표 결과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경주가 방사선 폐기장 건설 지역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상과 지원 등 대책을 명확히 제시했고 주민참여를 통해 절차적인 민주성을 확보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둘째로, 영남권 신공항 공항의 경우에는, 정부는 항공 수요 증대로 신공항 검설 과정을 검토했으나, 신공항 유치에 정략적인 측면이 반영돼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공항 건설을 통해 항곡수요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코자 했고, 대선 및 총선 후보들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고, 부산광역시는 부산 가덕도를, 대구.울산.경북.경남 등은 경남 밀양 유치를 지지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됐다. 새로운 정권마다 신공항 건설이 검토됐으나, 지난해 6월 타당성 검토 용역 조사 결과 기존의 김포공항 확장 건설로 최종 결론났다. 하지만 대규모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정책 평가 결과가 재검토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의 조사를 통해 정책추진에 대한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
세 번 째로, 사드(THADD) 방어체계 배치를 살펴보자. 정부는 사드 방어체계 배치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결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사드의 전자파 및 소음 권역에 해당지역이 포함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대비키 위해 2016년 7월 8일 사드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7월 13일 사드 방어체계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 성산포대로 공식 발표하자, 성주군은 사드의 제3후보지 배치 검토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한미 공동 실무단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9월 30일 스카이 힐 골프장이 인접해 있는 성주 성산포대에서 달마산으로 사드 배치 예정 부지를 변경,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7월 13일 발표된 국방부의 경북 성주 성상포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성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시위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주민들의 반대 원인은 사드의 전자파와 소음 권역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상주읍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결국, 국방부는 달마산으로 후보지를 최종 변경, 발표했다. 또한 부지 변경 이후에도 후보지 인근 지역에 김천시와 원불교 성지가 위치해 있어 새로운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이 대두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 후보지 선정도 선주군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갈등 해소가 곤란했던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적 갈등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 경제 전반의 추가적인 손실을 예방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사회적 갈등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인의 경우,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이 중앙행정기관에 한정돼 있고, 법령이 권고수준인 점을 감안해, 법률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공공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과 보상 등 세부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갈등관리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갈등 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끝으로 공공정책 사업 추진시 선호.비선호 사업을 묶어 정책 패키지화해 갈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지역에 유리한 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지역간 사업 유치 갈등으로 확산되고, 또 유치 지역에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사업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비선호 사업도 함게 실행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사업의 연계추진도 필요하다. 특히 편익이 있으면 비용도 따른다는 인식의 사회 전반적인 확산을 위해 정책 패키지 관련 제도를 구체화해 갈등의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