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정체 극심, "저녁에 풀려"..서울→부산 6시간40분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서울에서 출발하는 귀성 차량의 부산 도착 예상 소요시간(요금소·승용차 기준)은 6시간40분이다.

[연합통신넷= 이형노기자] 이 밖에 대전까지는 4시간40분, 대구는 5시간50분, 울산은 6시간50분, 강릉은 3시간50분, 광주는 6시간10분, 목포는 6시간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체가 가장 심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동탄분기점→천안휴게소, 옥산휴게소→청주나들목, 남이분기점→죽암휴게소 등 총 71.24㎞ 구간에서 차량이 시속 10∼30㎞대로 서행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비봉나들목→행담도휴게소, 홍성나들목→광천나들목, 서천나들목→군산나들목 등 60.95㎞ 구간에서 차량이 거북걸음을 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도 마장분기점→일죽나들목, 증평나들목→남이분기점, 이천휴게소→마장분기점 등 40.51㎞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향은 충주휴게소→상주터널북단, 여주분기점→충주분기점 등 57.83㎞ 구간,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마성나들목→양지나들목, 덕평나들목→이천나들목, 문막나들목→만종분기점 등 35.03㎞ 구간 등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전 8시 현재 15만대의 차량이 서울을 빠져나갔으며, 이날만 총 43만대가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새벽 3∼4시께부터 귀성 차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정체가 시작됐고 정오에 극심할 것"이라며 "저녁이 돼야 정체가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꽉 막힌 설 귀성·귀경길의 짜증을 증폭시키는 것이 얌체 운전자들이다. 실제로 설 연휴에는 교통법규 위반이 급증한다. 지난해 설만 해도 연휴 기간의 하루 평균 교통법규 위반이 2만8350건으로 지난해 전체 하루 평균 2만3900건보다 20% 가까이 많았다. 특히 정체구간을 벗어난 운전자들이 급한 마음에 가속 페달을 마구 밟으면서 평소 하루 4500건 수준이던 속도위반은 설 연휴 기간 하루 2만3000건으로 폭증했다. 한 명의 얌체 운전은 다른 운전자의 화를 돋우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는 "교통 정체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전체 교통 흐름의 리듬을 깨는 운전자들의 돌출 행태"라고 말했다. 얌체 운전에 의한 피해가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수의 교통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위험도 20% 이상 높이는 교통 위반을 줄이려면 지금보다 범칙금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국내 범칙금 수준이 선진국은커녕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아 예방 효과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승용차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 위반 등을 하다 걸리면 대개 6만원만 내면 되지만, 교통 선진국의 범칙금은 우리의 최대 20배나 된다. 속도위반의 경우 차이는 더 크다. 한국에선 범칙금이 최대 12만원(시속 60㎞ 초과 시)이다. 미국 뉴욕주에선 과속을 하면 최대 600달러(약 66만원), 영국에서는 과거 위반 이력 등에 따라 최고 1000파운드(약 170만원)를 내야 한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제한 속도에 관계없이 시속 80마일(128㎞)을 초과하면 법원에 출석해 2500달러(275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핀란드는 아예 소득 수준별로 범칙금을 매긴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2013년 10월 스웨덴의 한 사업가가 제한 속도 시속 50㎞인 핀란드 도로에서 시속 77㎞로 달리다 1억3600만원의 범칙금을 냈다"고 말했다. 갑부가 아니라면 감히 교통 위반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것이다.

범칙금이 셀수록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는 통계로 증명된다. 경찰대 정철우 교수가 운전자 2만4500명을 5~8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이상을 낸 사람들은 4만원 이하를 낸 운전자보다 법규를 다시 어길 확률이 낮았다. 스페인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을 100유로에서 300유로로 올렸더니 위반자가 급감했다.
 

해외 선진국에 살아본 운전자들은 차이를 몸으로 느낀다. 호주에서 고교를 다니던 17세 때 면허를 딴 설모(30)씨는 현지에서 운전을 했던 3년간 한 번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문 적이 없다. 10년 전 귀국한 설씨는 지난해에만 속도위반 한 번, 신호 위반 세 번을 범해 범칙금을 물었다. 설씨는 "호주에선 제한 속도를 20㎞/h 초과하면 범칙금이 709호주달러(약 60만원)나 돼 감히 딴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낮은 범칙금은 상습 위반자를 양산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명묘희 박사가 최근 5년간 면허를 취득한 627만7984명의 운전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1년에 3회 이상 법규 위반으로 단속당한 운전자 세 명 중 한 명(30%)은 6개월 안에 다시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3회 이상 법규 위반으로 걸렸을 경우 범칙금을 몇 배 이상 더 물리는 누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택영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교통 범칙금·과태료 대부분은 1995년에 정해진 뒤 한 번도 안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수준을 반영해 범칙금 수준을 2배 이상 올려야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경찰청 등은 그러나 '증세 논란'을 의식, "범칙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범칙금 인상의 효과는 일시적일 뿐 '재수 없어 걸렸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예외 없는 단속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권창국 전주대 교수(경찰행정학)는 "범칙금을 높이려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