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 온라인뉴스부] 지난 26일 대법원이 1·2심을 뒤집고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철도공사 복직을 위한 여승무원들의 7년 법정 싸움은 결국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2004년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철도공사의 말마따나 ‘지상의 스튜어디스’를 꿈꾸며 입사했던 이들은 이제 30대 중후반이 됐습니다. KTX 승무지부장 김승하씨는 “조만간 승무원 총회를 열어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저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진 않겠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TX 여승무원 노사분규’라는 제목으로 처음 이들의 싸움을 보도한 날짜가 2006년 2월26일이니까 대법원 판결로부터 꼭 9년 전입니다. 승무원들은 2006년 2월25일부터 철도노조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사복근무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파견업체인 ‘철도유통’에 1인당 평균 270만원을 지급하면 이 가운데 각종 경비 명목으로 철도유통이 130만원가량을 떼 평균 140만원만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어서 늘 해고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남자승무원과 여자승무원이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등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남자승무원들은 공사소속 정규직이지만 여승무원들은 자회사의 위탁계약직인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면서 성차별 고용관행도 지적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소속의 정규직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이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계속 외면했고, 2006년 5월19일 철도공사 ‘관광레저’로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여명을 정리해고 했습니다. 이후 이 젊은 여성들은 길에서, 경찰서에서, 국회에서 계속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11월 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나긴 법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최종 결과가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이들의 20대와 30대 전부일 수도 있는 싸움을 사진과 함께 일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2006년
▲2월25일 철도노조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사복근무 투쟁
▲3월5일 서울, 부산 KTX열차승무지부 파업결의대회
▲3월9일 KTX승무원 350여명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점거농성 돌입
▲3월27일 이철 사장 전투경찰투입 요청, 폭력진압 발생
▲4월19일 정오 국회 헌정기념관 84명 점거농성 돌입
▲4월20일 국회 헌정기념관 공권력 투입, 84명 전원 9개 경찰서로 강제연행
▲5월6일 열린우리당 서울시장후보 강금실 선대본 농성 돌입
▲5월9일 철도공사 이철 사장 강금실 선대본 농성장 방문, 입장 재확인
▲5월11일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점거농성 두달 만에 85명 강제연행
▲5월19일 KTX승무원 280여명 정리해고
▲6월8일 KTX파업투쟁 100일차,‘KTX 직접고용을 요구한 1500인 선언’
▲8월30일 파업 183일 만에 ‘정리해고 철회’와 ‘철도공사 직접고용’ 촉구 지지서명에 시민 12만명 동참
▲9월11일 인권위, “여성만 KTX 승무원으로 채용하고 위탁 고용으로 일반 승무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이철 사장에게 개선 권고
▲9월26일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KTX 여승무원 50여명 강제연행
-2007년
▲7월3일∼24일 서울역 단식농성
-2008년
▲7월3일 KTX 새마을 여승무원 서울역 천막농성 돌입
▲8월27일 KTX 새마을 여승무원 서울역 고공농성 돌입
▲9월2일 KTX 새마을 여승무원 서울역 단식투쟁 돌입
▲11월30일 KTX여승무원들 철도공사 상대 소송 제기
▲12월2일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인정가처분신청 인정
-2010년
▲8월26일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승소 판결
-2011년
▲8월19일 서울고법, 철도공사 항소 기각(KTX 여승무원 승소)
-2015년
▲2월26일 대법원 파기환송(KTX 여승무원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