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최고기구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 합의가 부족했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했다. 이는 유엔 기구가 양국 합의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앞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 입장을 밝혀온 가운데, 대통령취임후 11일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25분 첫 통화를 하며 "위안부합의에 국민들 대다 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재협상 불가론을 못박았다.
이번 유엔 한국 관련보고서 발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맺어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유엔인권 고문방지협약 14조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 한·일 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더 지켜봐야한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 모두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 이번 보고서가 국제사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에 한일 외교 현안으로 급부상한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고문방지위원회는 또 이번 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 씨 문제도 언급하고 2018년 5월까지 이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sharp229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