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지훈 기자]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탈북민 수감자는 매해 증가, 2019년 7월 말 기준, 1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탈북민 수감자는 2015년 113명, 2016년 135명(+19.5%), 2017년 144명(+6.7%), 2018년 149명(+3.5%)을 기록했고, 2019년의 경우 7월 현재 157명(+5.4%)의 탈북민이 수감되어 있다.
탈북민 수감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약류가 54명(43.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기타 25명(15.9%), 강간 16명(10.2%), 폭행·상해 16명(10.2%), 사기·횡령 13명(8.3%), 살인 11명(7.0%), 과실범 10명(6.4%), 절도 8명(5.1%), 강도 4명(2.5%) 등이다.
특히 마약류,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관련 사범이 총 85명으로 전체 54.1%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응 기본교육 프로그램 중 준법·범죄 교육은 4시간에 불과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법과 지식에 대한 이해 부족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질감 등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반증한다.
또한 이것은 하나원 내 탈북자들의 준법·범죄 교육 및 자본주의 관련 교육 실태와 관련이 깊다. 하나원은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2주 과정의 ‘사회적응 기본교육 프로그램(400시간)’과 ‘자율참여 보충교육 프로그램(351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준법교육은 단 4시간으로 총 교육 시간 대비 약 1%의 시간만 할애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장경제 적응 프로그램이 총 11시간이 배정되어 총 교육 시간 대비 약 3%정도를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형 마음건강 프로그램, 체육활동과 같은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31시간(7.8%), 직장예절, 직종설명회와 같은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166시간(41.5%)으로 준법·범죄 교육 및 자본주의 관련 교육에 비해 12배 많은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현재 하나원의 탈북민 사회적응 기본교육 프로그램은 과도하게 진로지도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기에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법과 지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동질감을 갖기 위한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수감자 157명 중 마약류로 수감 중인 인원이 57명으로 세 명 중 한 명이 마약으로 인한 범죄자임에도 하나원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는 관련 교육은 몇 년 째 전무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