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확률은?

[뉴스프리존, 국제=최문봉 기자]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던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7개월 여 만에 재개됐지만 북미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5일 (현지 시간) 북한 김명길 대사는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 등 선제적조치를 취했다.”고 말하며 “ 이번 협상이 결렬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에 있다”고 전가했다.

특히 김 대사는 “미국이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그리고 미국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다. 북한 김 대사도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명길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가 탄핵으로 축출될 확률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트럼프는 연내 하원에서 탄핵되고 내년 2~3월 상원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관련 최 전 의원은 1974년 닉슨(Nixon)과 2020년 트럼프(Trump)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비교했다.

최 전 의원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가진 ‘7.25 통화’에서 회오리바람 처럼 시작된 트럼프 탄핵 조사가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바뀌었다. 대통령 국정 부정평가가 70%를 넘어도 미국인들은 좀처럼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것을 꺼린다. 하지만 탄핵절차 개시 1주일만에 과반이 탄핵 찬성에 손을 들었다. 이는 트럼프에 대한 축적된 ‘혐오’가 탄핵 단추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은 “ 9.24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 하원의장의 탄핵조사 개시 발표 이후, 하원 3개 실세 상임위(정보위, 법사위, 감독위)가 일제히 CIA 고위관리의 ‘내부폭로고발장(whistle-blower complaint)’에 등장하는 우크라이나 공작 참여 국무부 대사와 배후 조종 책임자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 변호사를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쏟아져 나오는 의회의 소환장(subpoena)

최 전 의원은 “우선 비공개 출석진술(deposition)을 소환장을 발부했고, 국무부와 백악관에 관련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미국 의회의 소환권(subpoena power)은 막강해, 구실을 대며 미룰 수는 있지만 거부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트럼프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폼페이오의 불출석 지침에도 처벌을 두려워한 관련자들의 출석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에는 프럼프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호주와 이탈리아, 영국 등에 바이든 일가의 비리 의혹을 파헤쳐달라는 요청을 해온 흔적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여론 단기간 급등

특히 최 전 의원은 “ 놀라운 건 미국인들의 탄핵 찬성 여론이 유례없이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 대형 언론사가 실시한 대다수 조사에서 탄핵,탄핵조사 찬성이 일주일 사이에 6~10%포인트가 올랐고, 반대는 그만큼 줄었다. 반대에서 탄핵 찬성 쪽으로 이동이 15~20%포인트 증가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 CBS(탄핵조사 여론/10.1) 55%:45%, USA투데이(탄핵여론/10.3) 45%:38%. 불과 1~2주 사이에 모두 찬반이 뒤집혔다. 특히 USA투데이 경우는 지난 조사와 비교해 찬성은 32%→45%(+13) 반대는 61%→38%(-23)로 급변했다. Quinniac Politico Reuter/IPSOS CNN NPR/PBS 등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반이 역전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에 대한 직무만족도 조사의 긍정과 부정 격차도 급하게 벌어지고 있다. Gallup조사(10.4)는 긍정 대 부정이 40%:56%로 긍부정 격차가 16%포인트로 늘어났다. 지난 몇 달간 10%포인트 남짓이었던 게 지난 한주가 급속히 악화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1974년 탄핵 찬성 19%→50% 이동에 1년

최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축출 확률과 관련해 “미국인들은 대통령의 직무를 비판하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으로 닉슨의 부정평가가 70%에 달했을 때도 탄핵 찬성은 19%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특별검사 Archibald Cox를 해임하는 폭거에도 탄핵 찬성은 30% 남짓이었다. 공화당 의원들의 태도가 바뀐 것은 청문회와 특별검사의 활동이 1년 넘게 진행되고 탄핵 여론이 50%를 넘긴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대통령의 탄핵은 하원 관련 상임위나 특위의 조사(Inquiry) 활동 →탄핵(Impeachment/articles작성·표결) → 상원 확정재판(Conviction)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탄핵은 연방 하원 435명의 과반(218표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고, 확정은 대법원장 주재로 열리는 재판에서 상원의원 2/3인 6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연내 下院 탄핵, 내년 2~3월 上院 확정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9.24 시작된 조사는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고, 11월에 들어서야 공개청문회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리고 하원 탄핵표결이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상원의 확정재판은 2020년 2~3월쯤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선 출발점인 Iowa Caucus가 2020년 3월2일이니까, 탄핵과 대선은 얽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된 것은 모두 4번이다. 첫 번째 사례였던 1860년 James Buchanan 사례는 하원이 조사 이후 탄핵안 상정을 포기해 종결됐다. 또 1868년 Andrew Johnson, 1999년 Bill Clinton은 하원의 탄핵 결정을 상원이 무효화 시킨 사례도 있으며 1974년 Richard Nixon 경우는 하원 법사위가 탄핵사유서 표결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사임했다.

유례없이 신속한 상황전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앞선 4개 사례와는 판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종 상황의 전개양상이 전례와는 판이하게 신속하다는 점이다.

연방 하원의원 226명이 이미 탄핵조사에 찬성 의사를 밝혔고, 공화당 의원들도 동요하고 있다. 하원의 조사 활동이 본격화되고, 고발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의회 출석증언을 시작하면 「7월25일 트럼프-젤렌스키 통화」의 진상, 특히 거래의 추악한 대가관계(quid pro quo)가 드러나면서 탄핵 여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하원의 탄핵결정을 과연 상원이 2/3의 찬성으로 확정할 것이냐에만 관심을 갖는다. 하원의 탄핵 가결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Nixon의 길로 가는 ‘셀프탄핵’

하원이 의결한 탄핵을 상원이 확정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18명의 ‘결심’이 필요하다. 미국 정당정치도 극도로 파당화된(polarized)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51명인 공화당 상원의원 중 18명 이상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지만 내년 11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원의원이 36명, 공화당 소속이 24명이다. 1974년 닉슨 사례는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神은 여론이다’라는 걸 증명했다.

Mitt Romney 공화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가 트럼프 비판에 첫 깃발을 들었다. 앞으로 3~4개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를 일이다.

자신을 비판한 자당 상원의원 Romney의 발언을 들은 트럼프는 “롬니 의원을 탄핵해야 한다!”고 헛소리를 했다. 트럼프는 ‘쌍스럽기(vulgarity)로 작정’했다고 하고, 바로 이 쌍스러움이 또 다른 탄핵의 변수이다.

그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조사를 요청한 것이 뭐가 대수냐며, ‘시진핑에게도 요구했다’는 자폭성 발언을 해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미국 언론은 이미 트럼프를 ‘셀프 탄핵’ 대통령(self-impeaching president)라고 부른다. 2020년 트럼프는 「1974년 닉슨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트럼프 탄핵과 北비핵화

한편 최 전 의원은 “트럼프 탄핵 소용돌이 속에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잡히자,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외교성과에 목마른 트럼프가 ‘성급한 타협’을 추구할 거라고 우려했다.”고 말한뒤 “북한의 벼랑 끝 협상술로 일단 첫 회담을 결렬됐지만, 결국 미국이 단계별 쪼개기 비핵화 협상에 응할 소지가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 워싱턴의 북핵 전문가들은 탄핵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불완전합의’를 한다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라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 차라리 트럼프 탄핵이 더 신속하게 진행돼, 외교성과로 탄핵 국면을 바꿔보려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게 북한 비핵화의 길에 오히려 가깝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