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심의 300만 촛불, 사회 대변혁 동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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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심의 300만 촛불, 사회 대변혁 동력으로!
[칼럼] 단순한 조국 구하기가 아닌 개혁 또 개혁
  • 유영안 작가, 논설위원
  • 승인 2019.10.06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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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서초 검찰청 일대에서 열린 300만 촛불집회는 단순히 ‘조국 구하기’, ‘검찰개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의 촛불 혁명이다.

사진: 한 누리꾼이 자신의 SNS에 올린 '서초동 십자가 촛불집회'
사진: 한 누리꾼이 자신의 SNS에 올린 '서초동 십자가 촛불집회'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근원적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검찰 및 사법 기관의 적폐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다른 어떤 공정도 기대할 수 없다.

흔히 검찰개혁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만 생각하지만 이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개혁은 무엇일까?

▶단순한 조국 구하기가 아닌 나라 구하기

모든 사회악의 근원은 ‘불공평’에서 기인한다. 죄를 짓고도 같은 제도 아래서 같은 벌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다. 서민들은 라면 몇 개만 훔쳐도 감옥에 가는 반면, 재벌들은 수백, 수천억을 횡령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간다.

문제는 검찰이 재벌, 대기업, 기득권자들의 범죄에는 관대하고 중소기업, 서민 , 약자들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검찰은 공소장을 엉터리로 써 기득권자들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고, 재판관의 판단마저 흐르게 한다. 일부 재판관은 검찰, 변호사와 카르텔을 형성해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밥 먹듯이 자행해 왔다.

▶이승만 비호 아래 큰 친일 잔당들의 마지막 몸부림

이 모든 것은 광복 후 이승만 일당이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반민특위를 방해하며 해체한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다 보니 나라를 팔아먹은 세력들이 반공투사로 변신하여 박정희, 백선엽 같은 원조 친일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된 것이다.

이승만의 비호 아래 커온 친일파 세력은 경찰, 검찰, 군인 등 권력 기관 80%를 장악하고 70년 넘게 호의호식하며 살아 왔다. 지금의 검찰도 알고 보면 일제 강점기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후예들이다.

수구언론 설립자들이 대부분 친일파였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 땅의 사학재벌들도 대부분 친일파 후예들이 운영하고 있다. 자한당에 사학재벌들이 많은 이유다.

▶조국 죽이기는 검찰, 언론, 자한당의 문재인 붕괴 작전

흔히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건 근시안적인 분석이다. 저들의 목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붕괴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누려온 기득권을 다시 되찾고 싶은 것이다.

수사권, 공소권, 기소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쥔 검참은 수사권이나 수사 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소위 ‘밥줄’이 끊어진다. 물론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사회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기에도 검찰과 결탁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을 기회로 사회 대변혁 시작해야

지난 9월 28일에 200만 가까운 촛불시민들이 모이더니 10월 5일 집회는 그보다 더 많은 촛불시민들이 모여들어 수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거의 강제동원한 수구들의 집회에 비해 서초 촛불은 자발적 참여란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심지어 민주당마저 의원들의 참여를 자제하도록 지시했다.

서초 검찰청 일대 거리를 모두 채운 300만 가까운 시민들은 단순히 조국 지키기나 검찰개혁만 바라고 온 것은 아니다. 이참에 우리 사회에 내재된 근원적 문제, 그중 불공평을 시정하고자 나온 것이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시발점이지 종결점이 아니다. 촛불시민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이지 무슨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비중으로 보면 황교안 자녀들의 장관 표창, 나경원 딸의 입시부정 의혹이 조국 딸의 표창장이나 인턴 증명서보다 훨씬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할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도둑이 도둑을 서로 비호해 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이어 교육개혁 시작해야

검찰, 언론, 자한당이 삼각 카르텔을 형성해 문재인 정권 붕괴 작전에 돌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촛불 시민이 그걸 그냥 두고 보겠는가?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허망하게 당한 그 시절이 아니다. 한국 현대사는 이명박근혜 국정농단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그전에는 북한 이용하고 언론 이용하면 선거에서도 이기고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촛불 혁명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아무리 언론이 왜곡 보도를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으며, 온갖 가짜뉴스로 도배를 해도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이어 할 것은 교육개혁이다. 스펙을 쌓아야 대학 가는 입시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과거 예비고사- 본고사 체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

예비고사를 통해 응시생의 50%를 걸러내어 원하는 자는 국공립 전문대학이나 직업훈련원에 입소하게 해 100% 국가가 취업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면 망국적인 사교육이나 입시 폐단도 줄일 수 있다. 특목고, 자사고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학습효과가 촛불 동력

검찰, 언론, 자한당이 두 달 넘게 조국 가족으로 도배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45%를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자한당을 압도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학습효과다. 또 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고 ‘지못미’를 외친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자, 이게 촛불 시민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서초로 향한 시민들의 가슴에 그 학습효과가 각인되어 있는 이상 이 땅에서 수구들이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이제 국민들은 누가 평화세력이며 누가 전쟁 세력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이제 북미 회담이 재개되고 북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남북 경협이 시작되면 수구들은 설 자리가 사라진다. 그 동력을 내년 총선까지 몰고 간다면 수구들은 지난 지방선거처럼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이 70년 넘게 공고하게 쌓인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병폐를 하나씩 개혁하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수구들의 발악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심지어 탄핵을 들고 나올 것이다. 따라서 서초 촛불은 더욱 뜨겁게 타올라야 한다.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거역한 세력은 결국 촛불에 타죽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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