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과, 9개 발전용댐 중 5개 ‘월류위험성 최하 E등급 판정
신창현, “한수원 2016년 공공기관위원회 운영위탁 결정 이행해야”
[뉴스프리존, 국회 =최문봉 기자] 홍수예방과 용수공급 및 발전용으로 운영중인 팔당댐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팔당댐이 지진과 홍수시 붕괴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전용 댐의 관리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도록 결정했음에도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홍수예방, 용수공급, 사고예방을 위해 결정한 발전용 댐의 운영 위탁 결정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비협조로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016년 6월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전용 댐의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 상반기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 팔당댐은 지진 또는 홍수가 발생했을 때, 댐의 물이 넘치거나 댐 붕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팔당댐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도 9개 발전댐 중 5개의 월류위험성이 최하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전댐은 수위 차이로 발전기를 가동하는 특성상 연중 높은 수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급작스런 호우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목적 댐의 경우, 홍수대응 기능에 따라 예보 시 사전방류 등으로 적정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발전용 댐도 홍수예방, 용수공급, 사고예방에 동참해야 한다. 특히 한수원은 재난안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위탁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팔당댐은 지난 1966년 6월 팔당수력발전소 건설에 착수해 대높이 29m,길이 510m, 총 저수량 2억 4천 400만톤의 중력식 콘크리트 잠언제로 일류문비(넙 20m, 높이 16.5m)는 15문으로 구성돼 1973년 12월에 준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