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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관계자 윤석열 검찰총장, 윤중천 접대 의혹 진실은… 형사처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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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관계자 윤석열 검찰총장, 윤중천 접대 의혹 진실은… 형사처벌 쟁점은?
檢, '윤석열 별장접대' 의혹 보도 한겨레 수사 착수, 대검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물을 것"
  • 손우진 기자
  • 승인 2019.10.14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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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윤석열 검찰종장의 접대 의혹에 관한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의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조사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은 "단순히 안다는 진술이었고 수사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갈무리
김어준의 뉴스공장 갈무리

검찰은 허위사실이라며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며 김용민 변호사는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많은 법조인들 가운데 (윤 총장 내용이) 한 두줄이 끼어있던 것 같은데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 정도였다"며 "접대나 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정도 진술을 가지고 수사 권고를 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첫 번째 한겨레21이 취재한 내용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 가리는 게 당시 관련 내용을 취재한 주진우 기자도 윤중천 씨가 '윤석열 총장을 잘 모르고, 과거사위에서 윤석열 관련 진술을 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하며 윤 씨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블러핑, 즉 거짓으로 유명인사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중천 씨는 누군가를 접대할 때 약점을 쥐기 위해 꼼꼼하게 기록하는 면이 있는데 메모와 전화번호부 등을 다 뒤져도 윤 총장의 이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미 없는 정보다가 중론이며, 이어 '보수 야당과 검찰 내부 일부에서 윤 총장과 관련된 의혹을 조국 장관 쪽에서 흘렸다는 식으로 몰아가며 오히려 조국 장관을 압박하는 명분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한겨레는 관련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라고 강조하지만, 법원이 관련 보도를 허위 사실로 판단할 경우 처벌을 피해가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A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 가령 `윤씨가 윤 총장에게 접대를 했다`는 과거사위 보고서를 쓴 사람이나 윤 총장 등에게 확인하지 않은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윤씨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직접 `윤 총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고 원주 별장에 가지도 않았다`고 인정한 만큼 처벌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와관련, 검찰은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의 원주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겨레21>과 <한겨레>는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고 윤중천에게서 윤 총장을 수차례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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