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R&D사업과 신기술·신산업의 표준 신뢰성 기반의 비R&D사업을 병행해야 ...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 북구 을)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생태계구축, R&D시스템 개혁, 에너지전환 신뢰성을 중심으로 정책질의를 했다.
홍의락 국회의원은 “산업생태계 구축에선 기존의 시장에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사고를 벗어나 소비자의 안전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술표준인 인증을 산업화함으로 규제를 생활화하고 규제를 산업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국가 R&D(연구개발)의 도전적인 과제의 발굴과 선정 과제에 따른 수행방법과 중·장기 예산편성을 달리해야 함을 꼬집으며 R&D 개발 후 최종 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일부 시장을 개방해 즉시 산업 적용이 가능하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R&D시스템 정책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홍 의원은 “재생에너지 가야할 길에 분산형 전원에 대한 철학이 있느냐”며 “재생에너지를 대형발전소 설치하듯이 인 · 허가를 해주다 보니 주민수용성과도 연결되지 않는다. 또한 CBP(변동비기반전력시장)가 에너지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기존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사업자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CBP 한계를 검토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홍 의원은 “송전망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와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와의 정보 공유와 연계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전력수급계획과 송변전설비 계획 시 한전과 거래소가 같이 참여해 계통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밝혔다.
끝으로 산업생태계 구축, R&D시스템 개혁, 에너지전환 신뢰성 이 세 가지에 대해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기득권 구조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히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