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연구원 분석…"美에는 가시적 외교성과, 北에는 우호적 대외환경 긴요"
"北, 월드컵 예선 남북대결 '무관중' 의도했던 것은 아닐 것"
"南北대화 재개는 내년 한미훈련이 관건…美, 협상 고려해 훈련 잠정 중단할 수도"
북한과 미국의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됐지만, 양국 모두 추가 협상으로 얻을 것이 있는 만큼 연말까지 1∼2차례 실무협상이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4일 속초에서 개최한 북한정세 토론회의 '브리핑 자료'에서 "미국은 상황 관리 차원에서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추가 협상 없이 곧바로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연구원은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앞두고 가시적인 외교성과 도출이 절실하다"면서 "내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역시 "김정은 중점사업과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추진을 위해서도 우호적인 대외환경의 조성이 긴요"하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다만 올해 실무협상이 무산되고, 내년 한미연합훈련 실시가 가시화하면 북한이 경제총력집중노선에서 탈피해 강경한 전략적 노선을 표방하거나 중국·러시아와의 경제·안보 관계를 긴밀하게 만드는 등 새로운 길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프레임을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이 새로운 역할공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호 원장은 "현재 한국 정부의 중재공간이 작아진 상황인데, 적어도 이 구조를 깰 용기가 필요하고 소극적인 자세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며 북미가 교착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을 분리하는 방법도 제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미국이) 북미협상 분위기를 고려하여 결정 유보 등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단서를 붙여 연합훈련 중단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이기동 부원장은 "북한이 명시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건 한미연합훈련과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남측의 군비 증강"이라며 "내년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가 아마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내년 노동당 창건 75주년과 경제발전 5개년 전략 결산을 앞두고 있고, 대미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내부 긴장감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 무중계·무관중으로 진행된 월드컵 예선 평양 남북대결에 대해 "사전 입장권 판매로 보아 처음부터 무관중 경기를 의도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며 패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백마 등정은 "내년도 김정은 후계자 공식화 10주년을 앞두고 김정은 우상화 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철저한 사전 기획"이라면서, "중대결단 가능성을 시사해 대선을 앞둔 트럼프의 초조감을 자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중 수교 70주년 행사가 예상과 달리 예년 수준으로 조촐하게 치러졌다며 이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