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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제천시 의원들의 객기(客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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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제천시 의원들의 객기(客氣)
  • 김병호 논설주간
  • 승인 2019.10.27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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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논설주간.
김병호 논설주간.

지방의원은 4년 임기의 선출직 공무원이다. 상당한 월정 수당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같이 면책특권과 불 체포 특권은 없지만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임시회의 소집요구권, 의사참여 및 결정권, 의안제출권, 청원소개권, 모욕에 대한 징계요구권등이 있다. 이러한 권한과 함께 지방의원은 회의에 출석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와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반면, 그 지위를 남용해 지방정부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지방 정부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돼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공직자 윤리법 제3조에 의하면 재산등록의무를 지니기도 한다. <지방자치론, 김병준>

지방의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대수롭지 않게 봐 넘길 사안이 아니다. 집행부의 예산이나 삭감하고 언론 홍보비나 삭감하는 졸속 의정활동의 산실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월정수당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집행부와 소통해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시민복지, 복리강화등에 앞장서야할 의원들이 언론사 홍보비나 삭감해 버리는 등 촌극은 어디서 배웠나? 어려울 때 예산을 늘려주지는 못해도 삭감하는 방법은 의원의 양심에서 보존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제천시 의원들 주소가 어디에 있나?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당신들 월정수당도 받아갈 것 아닌가? 쥐어짜놓고 세금 내라 하면 그 돈 어디서 나오나?

지금 대한민국은 양분돼 있고 심각한 내홍을 격고 있다. 이웃나라는 국가를 우습게보고 있으며 지방 경제는 도탄에 빠져있고 서울 도심은 연일 아우성이다.

원인은 국민을 포용하지 못하고 적을 만들고 있는 정부 탓이다. 이런 와중에 지방의회마저 시민을 수렁에 빠트리게 하면 선출직이 아니지 않나?

제천시 중심상가는 6층 건물이 텅 빈곳도 있다. 지혜를 모아 공동화 되어가는 도심을 한시바삐 복구 시키고 시민경제가 안정되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지금 제천시의원들은 예산 삭감하는 방법만 먼저 배운 모양이다.

정치를 하던 사업을 하던 밴댕이 속으로 승부를 가리기는 어렵다. 제천시 팀장급 이상 되면 근무연한 최소 20년 이상이며 과장 및 국장급 되면 30년 가까이 행정과 씨름해온 사람들인데 속으로 얼마나 코웃음 치겠나?를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 전시장처럼 행정에 행자도 모르면서 객기 부리면 언젠가 가슴 칠 날이 오지 않겠나? 거수기 의원 행세를 하면서 4년을 보내면 상관할 것 없지만 수백만 원 월정수당 챙기면서 허송세월하는 모습을 시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겠나?

시의원 자리를 놓고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행정 상식은 갖추어야 하는데 비례대표제도 같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지방의회의 원만한 운영이 지역 경제에 일조(一助)하는데, 행세하는 자리는 항시 너그러워야 한다. ‘촉석봉정’이란 말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란 뜻이다. 행정도 모르면서 객기부리지 않는 것이 자신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본다. 언론사 홍보비 삭감은 누구에게 배웠는지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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