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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 적인 ‘조건부 연기’ 미국이 그렇게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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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 적인 ‘조건부 연기’ 미국이 그렇게 두려운가
  • 김용택
  • 승인 2019.11.25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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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등 찍은 지소미아 사태, 무능 외교 나라가 부끄럽다 (조선일보)
지소미아 파국 막아 다행, 문제는 지금부터 (중앙일보)
‘지소미아 없는 한국’ 과연 대비는 돼 있는가 (중알일보)
‘외교의 시간’ 번 韓日, 지혜 모아 진정한 해법 도출해내야 (동아일보)
한·일 GSOMIA ‘조건부 유예’, 급한 불은 껐지만 (경향신문)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 국민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겨레신문)

황당하고 민망스럽다.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환영하는 언론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의원들… 연장결정을 하기 바쁘게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께서 미국에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지소미아 ‘조건부연기’에 안도의 돌리며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치욕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분기탱천하고 있다.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매우 강해서 한국이 항복했다는 이야기다”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일본은 카드를 거의 꺼내지 않으면서도 지소미아를 유지시켰고, 수출 규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분쟁’에서 양국간 협의로 돌리는 성과를 거뒀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

“한국측이 양보했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청와대가 이제야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일본 정부 고관)

“거의 이쪽의 퍼펙트 게임이다.” (또 다른 일본 정부 고관)

일본 조간신문들에 실린 일본 정·관계의 반응이다. 전쟁에서는 항복도 절차를 밞아야 하거늘 문재인대통령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피아(彼我)로부터 모두 조롱을 당하는 부끄러운 항복을 하고 말았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망스럽고 부끄럽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출구 없는 항복. 이런 항복은 손자병법에도 찾아볼 수 없는 조롱감이다.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유체이탈 화법의 달인이 돼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국민을 배신한 굴욕적 한일군사협정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대에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얼빠진 나라가 있나? 아주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협정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협정체결이 강행되면 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협정폐기를 약속 드린다”“일본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거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길은 바로 일본이 하려고 하는 군사대국화, 핵무장에 멍석을 깔아 주는 일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왜 그는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대통령이라면 차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노무현은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 했고, 문재인은 환하게 웃으며, 좌측 우측 껐다 켰다 반복하면서 후진만 한다. 더 웃긴 건, 뒤에서 차 밀다가 후진 때문에 깔려 죽으면서도 이 모든 게 문재인 덕!~, 달님 최고!~ 를 외치고, 내 한 몸 꽃이 될테니 달님께선 꽃길만 즈려밟고 후진하소서!~ 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것이다. 문빠들이 정신차리지 않는 한 나라가 답이 없다.”

지소미아 연장결정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지소미아란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지소미아를 일컬어 제 2의 한일청구권협정이라고도 한다. 세계 역사에 동족을 죽이겠다고 적과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제 2의 한일청구협정이라는 지소미아를 체결한 장본인은 아버지는 ‘한일기본조약’을..그의 딸 박근혜와 지소미아를 체결한다. 촛불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폐기해야 할 조치를 외교용 카드로 활용한 것까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조건 없는 조건부 연장이라니…

신뢰가 무너지면 대인관계는 끝이다.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그렇다면 그 나라 국민들의 불행이다. 이 지구상에 부모형제를 죽이겠다고 원수와 손잡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폐륜아가 또 있을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문제로 식민지취급을 당하며 협박도 마다 않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동족을 배신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미국은 이번 ‘조건부 연장’을 “지소미아 ‘갱신(renew)’ 환영”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를 ‘갱신(renew)’으로 단정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국은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북한은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방위할 이유가 없는 나라에 군대를 주둔시켜놓고 방위비분담글이라고 볼 수 없는 6조원을 요구하는 미국은 대함닌국에서 어떤 나라인가? 36년지배와 위안부문제 등 한마디의 사과도 없는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며 억지를 부리는 일본은 대한민국이 통일 된 부국강병국가로서 복지국가가 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우리가 분단국가로서 동족을 원수로 여기며 서로 헐뜯고 싸우기를 바라는가?

남북이 통일돼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불안하다. 더구나 북한은 우리처럼 일본을 우방이라 생각하지 않고 철천지원수로 여긴다. 미국 또한 한반도가 통일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 동남아시아에서 패권국가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상실하게 된다. 일본과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정책을 군사정문가가 아니어도 한반도의 분단이 최적 조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촛불정부임을 포기했다. 물론 해방 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관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국가 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점령국으로서 한미관계, 분단상태가 더 안전한 일본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하는 대통령의 책무다. 그런데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해 동족을 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환영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조건부연장을 결정하면서 단 한번이라도 북한이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역사 이래 북한 주민으로부터 전무후무한 환영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그들이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결정을 환영해서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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