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명수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언론사 등 민간기관·단체에서 주는 상을 받기 위해 홍보비 등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1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억 원의 세금을 들여 언론사와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받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힌바있다.
경실련은 "(이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해 혈세를 낭비했다"며 "치적 쌓기를 위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93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들여 1천145건에 이르는 수상 실적을 쌓았다"고 지적하며 고발 대상은 백선기 칠곡군수 등 전·현직 군수 7명과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전·현직 공공기관장 7명이다.
그러면서 경실련 조성훈 간사는 "정보공개 청구 결과, '돈 주고 상 받기' 관행이 드러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다수 확인됐지만, 기관장 개인을 수상 주체로 명시한 사례만 고발 대상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역 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광역과 기초지자체 24곳 중 17곳이 120건의 상을 받고 약 14억 원의 돈을 지출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전라북도 7.2억 원, 경기도 6.3억 원, 충청북도 5.4억 원, 강원도 4억 원, 충청남도 3.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돈을 지출하는 상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실련은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주는 상을 받으며 심사비와 광고비·홍보비 명목으로 약 93억원을 썼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이 상을 받으면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경실련은 19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 등의 수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통해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이 근절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