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 제시하라!” 촉구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경실련은 18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30개월 동안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불로소득을 재벌과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안겨 준 것에 대해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강력한 투기근절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는 지난 16일 18번째 부동산대책 발표에 이어 어제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이번 대책도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며, 오히려 개발 특혜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 폭등과 땅값 폭등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는 땀의 대가인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이 위기를 '하향 안정적, 국지적 과열' 등으로 축소해석 문제의 심각성을 여전히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다."비판했다.
그러면서 "2018년 9.13 대책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서울 집값은 1년 전보다 더 상승하였다. 이번 대책도 분양가상한제 핀셋확대지정, 공시지가 찔끔 인상 등 여전히 알맹이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적 관리했고,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 라고 발언한지 채 20일도 안됐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엊그제 갑작스레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3기 신도시 강행,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은 토건 특혜정책까지 포함 시켰다. 고가주택의 대출규제와 종부세율 인상은 9.13 대책 때 제시했었고 일부 강화하겠다지만 현재의 집값 폭등은 대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더 강력한 투기 근절대책이 나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여기에 64.8%라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7년 동안 1%씩 올려 70%에 도달하겠다는 공시지가 로드맵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과세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만 확인시킨 셈이다."라고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거품성장으로 불평등만 심화시킨 것에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거짓통계와 엉터리 대책으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관료를 문책하라"며 "다시 한번 대통령 공개면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