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장관 영장기각, “은퇴 앞 둔 노쇠한 차력사의 자해행위로 귀결될 것“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영장기각과 관련해 “검찰은 일부 언론과 유착해 자신들의 권력을 지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검찰의 차력 쇼 정도로 제어할 수 없는 국민의 힘, 궁극적 힘을 현실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을 비롯한 다수 야당의 공수처법과 검찰 개혁법안 추진이 현실화 되자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개혁법안을 접한 검찰총장이 ‘대노’했다는 내용까지 일부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다”며 “마치 총장님 화나셨으니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알아서 하라는 경고 처럼 들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나라를 온통 혼란과 불안 속에 몰아 넣었던 검찰의 수사 차력 쇼의 이유가 드디어 밝혀지기 시작했다”며 “많은 국민이 예측하고 우려했듯이 역시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을 단 한 자락도 놓치지 않으려는 칼춤을 춰왔다”고 말했다.
특히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검찰총장의 말은 언뜻 꽤 의기로운 말 처럼 들렸으나 결국 검찰지상주의를 천명한 것이었다는 사실만 아프게 확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감히 일부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는 일시적으로 국민의 이목을 끌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은퇴를 앞둔 노쇠한 차력사의 자해행위로 귀결되고 말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력을 계속 휘두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한해서만 통보하는 것으로 ‘과도하다’는 검찰의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공수처 설치 저지를 위해 목을 매는 것인가? 검사 범죄 기소율이 0.1%에 불과한 ‘제식구 감싸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이제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할 시기이다”라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에 검찰도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