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청한 주광덕의 통신 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논란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J 양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바 있다.
주광덕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활기록부를 취득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휴대폰 수색은 필수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메일 영장만 받아들이고 가장 중요한 휴대폰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요즘은 누구든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메일 영장은 받아들이고 휴대폰 영장은 기각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경찰이 주광덕의 휴대폰을 열어 검찰과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 검찰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이다.
조국 아들의 워싱톤대 온라인 공개시험까지 문제 삼은 검찰이 주광덕의 불법적인 생기부 유출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것은 검찰이 얼마나 파렴치한 존재들인지 스스로 증명해 주고도 남는다.
검찰은 기존의 표창장, 인턴 증명서, 사모 펀드로는 유죄가 나올 것 같지 않자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워싱톤대 온라인 대리시험까지 기소 이유로 적시했다.
조국의 휴대폰을 검사한 검찰은 조국과 아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가지고 조국이 대리시험을 치렀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는데 소가 웃을 일이다.
오죽 추가할 게 없으면 온라인 공개시험에 부모가 개입했다고 기소하겠는가? 워싱톤대가 한국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검찰은 법 이전에 상식을 가지고 말해야 하다. 가령, 아버지가 검사인 집안의 아들이 법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거나 온라인 공개 시험을 볼 때 법을 잘 아는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해 답안을 작성했다면 그것도 죄가 될까?
조국 자녀에게 과도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가장 먼저 등을 돌린 세력이 학부모들이다. 처음엔 대단한 부정이라도 있는 듯 했던 검찰이 내놓은 게 겨우 표창장, 인턴 증명서였으니 학부모들이 콧방귀를 뀐 것이다.
당시 학부모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도 우리 자녀를 위해 표창장, 봉사 증명서 받으려고 사방팔방 뛰어 다녔다.","우리 아들도 주민센터에 가서 4시간 봉사하고 증명서는 8시간 받아왔다.", "스펙을 강조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인데 당시 고위 공직자 자녀들은 표창장 안 받고 인턴 증명서 안 받았는가?", "전수조사 해보면 자한당 의원들 자녀가 다 많을 것이다."라는 원성이 쏟아졌다.
그때 마침 장제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벌어졌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 사건은 유야무야되었다. 만약 조국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검찰은 웬일인지 자한당 의원 자녀에겐 관용을 베풀었다. 공수서 설치를 막아달라는 읍소용 관용이다.
시민단체가 8차례나 고발한 나경원 자녀 비리 의혹은 아직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당시 나경원이 원내대표라 공수처 설치를 막아 달라는 읍소용 관용이었다.
하지만 장제원 아들의 죄나 나경원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은 조국 자녀에 비하면 그 죄의 경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 보통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더구나 운전자까지 바꿔치기 했다면 바로 구속이다.
나경원의 딸 입시 비리 의혹은 이미 뉴스타파가 수차례 보도했지만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했다. 성신여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눈감아 준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 시대다.
조국 가족이나 감찰무마, 하명수사 의혹은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왜 장제원 아들 사건과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은 늑장을 부리는가?
하지만 검찰이 자한당에 기대했던 공수처 설치 저지가 무산되었으니 검찰도 이제부터는 두 사건을 계속 눈감아 줄 수 없게 되었다. 8개월 동안 발표하지 않던 국회법 위반 사건을 이제야 발표한 검찰의 꼼수를 보라. 그것도 민주당 의원들까지 살짝 섞은 꼼수라니!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윤석열 사퇴 국민응징본부를 설립하고 1월 11일(토) 오후 5시에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연다. 추미애 장관까지 물고 넘어지려는 검찰의 꼬락서니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자기 식구들의 비리 혐의는 덮어주고 자한당의 폭력을 막은 민주당 의원들까지 기소한 검찰, 고래고기를 돌려주고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빼앗아간 검찰, 전관예우로 일년에 수십 억 버는 정치 검찰들, 이런 놈들을 그대로 두고 무슨 얼어죽을 법과 원칙이란 말을 하는지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
검찰이 지금은 최후의 발악으로 이것저것 기소하고 있지만 법원은 모두 무죄를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 어느 것 하나 확증이 없고 전부 정황만으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두 말이 필요없다. 공수처가 실시되면 조국 수사를 재수사해 직권남용으로 전부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