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3법' 약 15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 올해 3월 모든 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 -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발의됐던 유치원 3 법이 지난 2018년 10월 23일 발의된 뒤 약 15개월 만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어렵게 통과했다.
특히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부정 문제를 처음 공론화했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사회는 상식과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어린이 관련 정책을 발목 잡는 정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고 강조하며 “이제 밑 빠진 독에 돌을 괴었으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저는 그 지원의 일환으로 먼저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 향후 이 부분들도 교육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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