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군민 경제적 향상과 생활의 질 고양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추경호 국회의원은 론스타 의혹 문제에 진실 규명 공개토론회 나서야 할 것이다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더불어민주당대구광역시(위원장 남칠우) 달성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형룡 선거대책본부는 론스타 의혹 [기자회견]울 개최했다
다음은 달성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형룡 선거대책본부 [기자회견문] 요약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4조 6천억원, 론스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조 4천억, 총 10조원이 걸린 단군 이래 최대 사건이다 2020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론스타 먹튀에 이어 또다시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빨려 나갈 처지에 있다.
론스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투자자-국가간 중재(ISD)) 사건에 연일 달성군 추경호 자유한국당의원 책임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이 금융당국의 핵심 요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손해배상 소송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수한 의혹들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을 왜? 6.16%로 잡았는가? BIS비율 8% 이하이면 금융자본이 아닌 곳에도 매각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가?
둘째,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상 제대로 봤다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여서 외환은행 인수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는가?
셋째, 2003년, 론스타가 인수 대금 마감 하루 전날 ‘투자자 바꿔치기’한 것을 금융감독원은 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는가? 투자자 변경 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은행법 제15조3항을 위반한 것이다.
넷째, 소유 기간 중 2008년에서 2010년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실사만 제대로 했어야 했다 그러면 론스타가 부당하게 4조 6천억원을 매각차익 챙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왜? 하지 않았던가?
다섯째, 2012년 매각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이 드러났던 만큼 경영권 매각이 아닌 ‘징벌매각’ 처분을 유도했다면 3조 원 가량 국부 유출은 막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섯째, 투자자와 국가간 중재(ISD) 정부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을 알렸다면 론스타 소송 자체를 각하 할 수 있었다 왜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가? 론스타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었는가?
추경호의원은 론스타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이었다 매각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일련의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핵심 당사자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추경호국회의원은 무엇을 했는가? 책임이 없다 할 수 있는가?
대구시 1년 예산 반이 넘는 5조 4천억 원이 걸린 국제 소송이 아직도 진행하고 있다. "론스타 의혹 사건은 일명 '모피아' 경제금융 관료의 묵인 결탁 없이는 불가능한 일" "사법당국은 론스타 사태 금융관료를 조사 수사해야 한다"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대구광역시당 달성군 국회의원 박형룡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에게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ISD 소송 진실 규명을 위한 토론회를 제의했던 이유이다.
이날 총선 박형룡 예비후보는 론스타 의혹 사건에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대구시민 달성군민을 상대로 공개토론회에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은 즉각 나서 주시기를 당부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지역민을 위하는 일꾼이라는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