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라고 전했다. "과거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라며 공수처의 중요성을 강조한것.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과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며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추 장관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 소속의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검찰과 경찰의 조직, 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 내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본격 검찰 개혁과 함께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 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경찰 개혁을 위한 후속 조치도 나왔다.
이날 정 총리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본격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특히 내세웠다는 점에서 검찰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주길 바라고 총리께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검찰, 경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와 관련해 3가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권력기관의 개혁의 목표는 권력기관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어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고, 국가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걱정은 국가의 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국가수사기관 총역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원칙을 잘 세워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세균 총리가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들 법의 시행과정에서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게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권력기관 개혁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서 국가 수사 역량이 약화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비상한 내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