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개헌 앞서 ‘국민발안개헌’ 통해 개헌의 마중물 마련
‐ 20대 국회 회기 내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 추진
‐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여·야 의원 11인 참여. 향후 참여 인원 늘릴 예정.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공동대표 강창일•김무성)는 오늘(1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발안개헌’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 회기 내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와 ‘국민발안개헌연대 시민사회단체(26개 단체)’ 관계자(前 노동부 장관 이상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대표 이갑산 등)는 "국민이 바라는 전면개헌의 골든타임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다"라고 주장하며 "개헌 성사를 위해 우선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개헌’,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 내에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개정을 국회가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이라도 나서서 직접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헌법개정 발안권은 당초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부여되어 있었으나 1972년 유신헌법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은 삭제된 상태다.
따라서 1차로 오는 4·15 총선 때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 개헌을 실시하는 구상이다.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정파간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강창일·김무성 의원 등 위원회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20대 국회가 진보와 보수, 여야의 차이를 넘어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개헌의 분수령을 만든 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각오를 밝힌 후 “국회의원 150인의 동의를 얻고자 초당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에는 공동대표 강창일·김무성 의원을 포함해 김경진, 김종민, 백재현, 여상규, 원혜영, 이종걸, 이주영, 주승용, 천정배 의원 등 11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2월 11일 현재)해 ‘국민발안개헌연대’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원포인트 개헌에 나선다. 개헌추진위원회는 향후 여야 의원의 참여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