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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져서는 안되는 광복 72돌, 독립운동 서훈훈장 전달 되지 못한게 3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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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져서는 안되는 광복 72돌, 독립운동 서훈훈장 전달 되지 못한게 30% 넘어
  • 손상철 기자
  • 승인 2017.08.1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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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 보훈처

[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광복72돌, 독립 이후 지금까지 수여된 독립유공자 훈포장 중 3분의 1이 주인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하지만 보훈처는 인력 부족 등 이유를 대며 협조가 필요한 유관기관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훈포장 전달을 미루고 있다. 독립운동가와 후손에 대한 예우는 뒤늦은 보훈정책 개시가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친일청산 작업을 꺼렸던 정부가 독립유공자 포상을 본격 실시한 것은 광복 17년이 지난 1962년. 방병건 광복회 의전복지국장은 “이마저도 독립유공자를 배려하려 했다기보다 6ㆍ25전쟁 참전 유공자와 월남 참전 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려다 보니 독립운동가를 무시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포함시킨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1949년부터 최근까지 독립유공 정부포상자 1만3509명 가운데 4587명에게 훈장이나 포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아직 미완에 그치고 있는 독립운동가와 후손에 대한 예우는 뒤늦은 보훈정책 개시가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친일청산 작업을 꺼렸던 정부가 독립유공자 포상을 본격 실시한 것은 광복 17년이 지난 1962년. 방병건 광복회 의전복지국장은 “이마저도 독립유공자를 배려하려 했다기보다 6ㆍ25전쟁 참전 유공자와 월남 참전 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려다 보니 독립운동가를 무시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포함시킨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훈 대상자 세 명 중 한 명꼴(33.6%)로 자신이 훈장을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훈격별로는 ▲대한민국장 1명 ▲대통령장 5명 ▲독립장 171명 ▲애국장 2279명 ▲애족장 1372명이다. 이외에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장 미전수자도 각각 246명, 513명이나 된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경우 조부 문남규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애국장 포장을 받았지만 총리 자격 논란이 일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보훈처는 대한독립단 대원으로 일본군과 교전 중 전사한 문남규 선생을 2010년 자체 발굴로 찾아내 애국장을 포상했지만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증을 전달하지 못했다. 훈장이나 포장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서훈 대상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서훈 대상자의 직계가족이 연로해 훈포장을 전달받기 위한 증빙자료를 갖춰 제출하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나 가족들도 많다. 

보훈처 관계자는 “사료발굴단이 찾아낸 사료는 서훈 대상자에 관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이를 통해 서훈 대상자와 유족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보훈처는 숨어 있는 서훈 대상자를 찾아내기 위해 2005년 전문사료발굴단을 조직했다. 사료발굴단은 19명의 특수계약직으로 구성됐다. 이 중 실제 훈·포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유족을 찾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3명뿐이다. 보훈처는 소속 공무원 2명을 추가해 모두 5명에게 미전수 훈장을 관리하고 이를 전달할 유족을 찾도록 했지만, 4500명이 넘는 훈장의 주인을 찾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보훈처는 보다 원활하게 서훈 대상자를 찾기 위해 국방부·외교부 등 정부기관과 각종 유족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하지만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 보훈처 관계자는 “지나치게 자주 (협조 요청을) 보내면 의례적인 일이 돼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제 마지막으로 협조를 구했는지’를 묻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봐야 알 수 있다”며 답을 하지 못했다.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통째로 묶여 다뤄지던 독립운동가들은 광복 50주년을 앞둔 94년에서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따로 분리됐다. 조세현 전 순국선열유족회 부회장은 “해방 3년 뒤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 친일파는 처단하고 항일운동을 한 사람은 자료를 발굴해 응당 서훈을 했어야 했다”며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려 자료도 사라지고 증언해 줄 사람들도 하나 둘 세상을 떠나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유족을 찾아 서훈을 전달하는 일이 몇 배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과 독립유공자 가족들은 보다 정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보훈처 사료발굴단 인력이 역사전문가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지 불투명하다”며 “현재 보훈처가 갖고 있는 기능을 유족회나 의병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쪽으로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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