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03/28 16시 기준

한국 확진자 9,478

한국 퇴원자 4,811

중국 확진자 81,401

중국 사망자 3,295

  • 네이버포스트
  • 네이버tv
  • 다음카페
  • 네이버회원가입
신정현 의원 "생활SOC사업 성공기준은 주민참여와 주민주도"
상태바
신정현 의원 "생활SOC사업 성공기준은 주민참여와 주민주도"
"생활SOC의 편차를 볼 수 있는 '보편적 편익기준'을 마련하여 소외지역 없어야" 강조
  • 임새벽 기자
  • 승인 2020.02.17 2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정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 ⓒ임새벽 기자 2019.11.11
신정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 ⓒ임새벽 기자

[뉴스프리존,경기=임새벽 기자] 신정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수치화할 수 있는 '보편적 편익기준'을 마련하고 인구수 대비 생활SOC 설치 지표를 반영한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균형발전기획실로부터 2020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신 의원은 "생활SOC사업의 성공여부는 주민주도를 질적, 양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의 관 주도의 주민공청회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지역 내 자원조사부터 활용방안까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주도의 생활SOC사업을 충분히 실행한 시·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상균 균형발전실장은 "보편적 편익기준에 준하는 기준선을 마련하여 생활SOC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반영한 지도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생활SOC사업은 중앙정부가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으로 처음 도입됐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5,983억원(국비 1,756억, 지방비 4,227억)을 투입하여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주민건강센터 등의 복합화 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과 노후생활SOC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핫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