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지 여론 80%로 압도적”/ 국회 교문위서 야당 집중 추궁/“2008년 등급제 실패 답습 위험”/ 민주당 토론선 준비 미흡 지적/ 확정안 발표 연기 주장도 잇따라

전 영역 절대평가냐, 일부 영역만 절대평가냐. 

교육부가 절대평가 적용 범위를 달리한 두 가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을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들과 절대평가에 반대하는 학생·학부모들은 물론 친정부 성향의 교육전문가도 교육부 개편 시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2021 수능 개편 확정안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른다. 

교육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 개편 시안 등 현안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 추궁을 당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는 4개 영역에만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1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고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현행 유지가 80%로 압도적이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1, 2안만 가지고 밀어붙일 생각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대통령 지지도가 80%에 달한다고 하는데, 교육 부문에서의 지지도는 30%대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수능 절대평가는 급하게 끌고 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와 당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개최한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을 위한 교육개혁’ 토론회에서도 교육부의 수능 개편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발제를 맡은 이범 교육평론가는 “전 영역을 절대평가하는 2안으로는 도저히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이번 수능 개편안은 1안으로 가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2008학년도 수능 등급제 시행의 실패를 답습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는 ‘전형 관리’라는 차원에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 정시에서의 변별력 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3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가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한 권역별 공청회 일정도 이날 대전 충남대(충청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충청권 공청회도 지난 11일 서울교대(수도권·강원권), 16일 전남대(호남권), 18일 부경대(영남권)에서 열린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공청회에서 조정기 순천향대 교수(수학)는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등 같이 추진해야 할 제도의 시행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능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면 수험생과 대학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일부 영역 절대평가안을 지지했다. 권기창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장은 “절대평가로 수능이 무력화하면 수능·내신·학생부 등 모든 전형요소가 학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1, 2안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2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교육부가 수능 개편 확정안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교육부의 수능 개편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며 내년으로 예정된 고교 1학년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1년 늦추고, 2022학년도 대입전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태 교육을바꾸는사람들21세기교육연구소 소장도 현재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오는 31일 최종안 발표 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중도성향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오는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오는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수능 절대평가 확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세계일보 〉 온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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