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략위원장 "연합정당 안 하면 민주당 137석·통합당 145∼147석"
송영길 "비례연합당 해야 문재인 정부 지킨다.. 정의당 의석수 늘리기에만 혈안"
4·15 총선에서 최대 변수는 비례정당에서 의석수를 얼마나 얻느냐가 제 1당의 여부를 가르는 상황이 돼 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6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전 권리당원에 비례연합정당 참여여부를 묻는 투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선거법의 취지대로라면 소수당에 비례의석을 고루 나눠주고, 대형정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판가름 내야하지만 정 반대의 상황이 돼 버린 셈이다.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을 출범시키면서 이 선거법의 취지는 무색해졌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의원 수를 독식하게 되면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제 1당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전당원 투표 제안문에서 "우리당은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있다"면서도 "미래통합당의 비례의석 독식과 원내1당을 막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은 현행 선거법상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 의석 7석을 제외하고는 연합정당을 통해 얻은 모든 의석을 소수정당에게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비례 후보 순번도 앞선 순위를 소수 정당에게 양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주장한 송영길 의원은 정의당 책임론을 제기했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민주·진보진영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없이 4·15 총선을 치를 경우 민주당의 의석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의석에 10석 가량 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데는 민주당 책임도 크지만, 정의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정의당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비례연합당 참여로 문재인 정부를 지키자. '부실상정, 심상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비례연합당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의총에서도 송 의원은 발언을 신청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수반동을 불러온 제도를 부른 '심상정의 부실상정'에 대해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다. 정의당은 오로지 자신들 당의 의석수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례연합당 참여를 거부한 정의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비례연합당 참여를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병자호란 때 아무 대책도 없이 '오랑캐에 어찌 항복할 수 있는가'라고 했던 김상헌 류의 주전론적 발언"이라고 빗댔다.
그러면서 "이는 역사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현실감도 없는 고루한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반대 측에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진다는 논리에서 중도층이 이탈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며 "비례연합당은 중도층이 관심을 가질만한 핵심 이슈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이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칙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비례정당을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면 지지층과 상당수의 무당층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례연합당 참여로 총선을 승리하고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역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길을 가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만약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수가 137석 정도가 될 것 같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쳐 145∼147석 정도가 예상이 된다”며 “비례대표 의석에서 워낙 큰 차이가 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0석 정도 더 이긴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에서의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어 1당을 뺏길 뿐 아니라, (통합당이) 국민의당 등과 선거 이후에 연합하거나 합칠 경우 야당이 과반을 가져갈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우상호 의원은 “만약 민주당이 2당이 될 경우, 미래통합당 계열이 과반수가 되면 그다음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온다”라며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우 의원은 민주당 모든 권리당원 투표와 관련해 “민주당이 7석 정도의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한)다면 1당 싸움이 거의 한두 석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을 거냐, 아니면 그 지역에 나오는 다른 당 후보를 찍을 거냐의 문제가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1당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통합당과의 진검승부에 있어 지역구 투표에 호남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호남에서 의석 확보를 강조했다.
또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공언했지 않나? 자기네가 1당 되고 과반수 넘으면 무조건 탄핵 추진한다는데 그 자체로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되고 대혼란이 온다”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두 번째로 국회의장 넘어가고, 각 상임위원장 다 넘어가면 모든 개혁법안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새로운 반동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역설하며 지금까지의 개혁이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