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을 무소속 출마, 그리고 더욱 큰 가치에 대한 이야기
[뉴스프리존,시흥=김현무 기자] 시흥시장을 3선했던 김윤식 전 시장이 이번 총선 시흥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김 전시장은 이 지역에서 내리 4선을 했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 맞서 경선승리를 자신했지만, 당 최고위원회에서 단수공천을 결정해버림에 따라 경선도 치뤄보지 못했다.
특히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번복해버려 논란이 빚어졌다. 한마디로 '밀실 공천'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민주화를 이뤄내고자 뛰어왔지만, 현실의 벽에 막혀 무소속으로 도전하게 된 김윤식 전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무소속 출마의 배경은?
A: 대한민국 정당들의 민주화 수준이 너무 낮다. 이렇게 돼서는 정치혁신이나 국회개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했다. 사실 선거의 득실만 따지면 함께했던 당원들과 동반 탈당해 당에 타격을 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당의 근본을 바꿀 수 없기에 저만 무소속으로 나왔다.
Q: 당의 근본을 바꾼다는 것은?
A: 당내 투쟁을 함으로써 정당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당원들은 당에서 적극적으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당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고, 당원들은 당에 남아 당원들의 권리 신장을 널리 외치는 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Q: 당내 민주주의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당이 지금 '이너 서클(소수 핵심층)'에 장악됐다. 당 혁신성장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시스템 공천'도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당원과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 당규까지 만들었음에도, 핵심 취지였던 현역 의원의 경선 의무 원칙도 무시해버림으로서 정치적인 신뢰를 이미 무너졌음을 증명했다.
Q: 시흥을 선거구는 민주당세가 상당히 강하다. 무소속으로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
A: 역대로 시흥을 선거구는 전국 투표율이 항상 최하위를 보여온 선거구다. 여기에 상대편인 미래통합당 김승 후보도 지역 내 연고가 없는 사람이다. 이러니 투표 참여 열의가 생기겠는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람은 하나의 '큰 의제'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것이다.
Q: 어떤 주제를 제시하려는지?
A: 지금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과연 입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이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들이 이번 총선에 도전할 수있도록 해줬다. 그런데 결국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버렸다. 이러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는가? 독점하는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입법권을 나눠주자는 '입법권의 분권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선거 때 하고자 한다. 이들이 배제된 법률은 그저 기득권 세력의 전유물이 될 뿐이다. 국민이 법률 재개정안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서 법안이 나오면, 국회는 거수기 역할만 해주면 된다. '가치와 내용 중심'의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A: 지역 개념의 정당이 필요하다. 지금의 체제로서는 기성 정당들이 지역 정당의 길을 굳이 열어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정당이 전국정당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제도와 맥이 상통하는 것이다. 총선 때는 지역정당에 대한 것이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기 어렵겠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매우 절실한 과제다.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가치 중심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 시민의 힘으로 정당의 개혁을 꼭 이뤄낼 것이다.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