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의원 1인당 약 30억 투입, 1건당 15억짜리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도 있어’
‘심재권(외통위), 이철희(국방위), 김민기(정보위) 각 상임위에서 우수한 의정활동 펼쳐’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상임위로 거듭나야! ’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경실련통일협회는 24일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 남북관계특별위원회(이하 남북관계특위),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이하 남북경협특위) 의정활동과 소속 국회의원의 지난 2월까지 의정활동을 평가해 발표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 국회 외통위, 국방위는 가장 일하지 않는 위원회라고 평가하고 두 위원회는 선수가 높은 중진의원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정치공방의 장으로 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정쟁만 남고 의정활동 결과물은 없는 위원회가 되어 버렸다.”며 21대 국회에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와관련 “평가 방식은 정량평가(40%), 정성평가(60%)를 토대로 의정활동 내용을 살펴 봤다”고 밝혔다. 또 “ 의정활동 평가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량평가를 위해 위원회 출석률(10%),법안 발의 및 통과(20%), 정책세미나 및 정책자료 건수(10%)를 포함시켰으며 정책위원의 평가를 2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한 법안과 현안에 대해 입장(10%), 평화·통일 의정활동 및 발언(10%), 경실련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10% 등을 포함시켜 평가를 진행했다” 고 말했다.
이번 의정활동 평가위원으로는 김일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경실련 정책위원인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전철호 마이웨이실업 대표(개성공단 입주기업 운영),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정우 국제전략통상연구원 부원장,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총 8명이 참여했다.
경실련통일협회 평가결과에 따르면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 점수는 평균 41.9점으로 절반인 50점에 미치지 못하는 낙제점을 기록했다. 이는 야당 의원 다수가 20 ~ 30점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또한 1등은 전반기 외통위원장을 맡았던 심재권 의원이 69.75점으로 나타났으며, 2등은 설훈 의원 62.75점, 3등은 김경협 의원 62.50점으로 평가됐다. 이 밖에 10위 이내에서는 민생당 천정배 의원을 제외하고 전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했다.
반면 김무성 의원이 33명 의원 중 25.25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원유철 의원 26.50점, 이주영 의원 27점, 유기준 의원 28점 등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 점수는 평균 48.22점으로 외통위와 마찬가지로 절반인 50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1등을 차지한 이철희 의원이 87.75점, 2등 김종대 의원 79점으로 다른 의원들과 다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정현 의원 22.5점, 정진석 의원 29.5점 등은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방위는 여야 의원이 고르게 상위 순위에 분포되어 있었다. 기본적으로 각 당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각 당의 입장과는 별개로 합리적 활동이 고른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정보위 의원들은 평균 40.28점을 받았다. 1등은 김민기 의원으로 69.67점을 받았으며, 이어서 김병기 의원은 65점을 받아 2등을 차지했다. 하위권으로는 정진석 의원 22점, 서청원 의원 23.67점, 홍영표 의원 28.33점을 얻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계속해서 남북관계특위, 남북경협특위는 활동 자체도 매우 미비해 개별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평가를 진행한 모든 위원회는 5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제점을 받았으며 일부 의원은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의정활동 내용을 보였으나 대다수 의원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선 국회의원 대부분은 상임위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으며, 입법활동 역시 성과가 저조했다. 국민의 기억에 남는 것은 막말과 정치공방 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의 물갈이 여론은 컸으나 최근까지 발표된 공천 결과를 보면 그 폭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또 “각 위원회 의원의 21대 총선 불출마자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외통위는 33명 의원 중 심재권•이석현 의원 등 총 12명, 36%가 불출마하는 것으로 확정됐으며 국방위는 28명 의원 중 이철희•이종명 의원 등 총 8명, 29%가 불출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정보위는 10명 중 1명이 불출마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외통위의 경우 심재권•이석현 의원의 경우 경선에서 탈락했으며, 원혜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자발적으로 불출마를 택했다. 불출마 의원은 평가 상위권과 하위권 고르게 포함되어 있었지만 하위권의 다선 중진 의원들은 여전히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국방위의 경우 불출마하는 8명의 의원 중 4명이 자발적 불출마를 택했으며 상위권과 하위권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낮은 평가를 받은 의원 상당수가 21대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 또 정보위는 1명이 불출마 예정이며, 유일한 불출마자인 원유철 의원은 자발적 불출마를 선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