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그림의 떡"
[뉴스프리존 경기=고상규 기자]4ㆍ15총선, 문석균 경기 의정부시갑 무소속 후보가 재난발생시 600만 소상공인들의 근본적 지원을 현실화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29일 자신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1호 법안'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6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현실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현재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 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아마도 문 후보가 과거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을 역임하면서 현실적 경험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현 코로나 사태를 맞은 상황에 정부의 지원방안은 너무 미비하다는 것에 따는 해석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책들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19사태 이후, 많은 소상공인들은 휴업이나 폐업 위기에 몰렸고, 이 때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 1.5% 최대 7000만원의 대출을 지원했지만, 심사기간이 길다는 불만들이 속출하자 다시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긴급대출을 통해 1000만원까지는 바로 대출되도록 지원하고 복잡한 보증심사를 간소화 했다.
그러나 1000만원 이상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우, 심사절차가 복잡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문 후보는 "모바일로 비대면 대출이 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1000만원 대출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새벽부터 생업을 포기하고 줄을 서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이러한 혜택마저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 저도 장사를 해봐서 알지만, 소상공인들이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 기간만이라도 신용등급 기준의 금리를 차등 대출하는 일반적 운영이 아니라, 정부가 피해규모 및 피해상황을 기준으로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자신의 당선 후 1호 법안에는 바드시 이 같은 내용들을 담겠다는 각오를 비췄다.
앞서 최근 경제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의 부실대출면책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해 은행이 '선 대출', 정부가 '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에게는 착한 임대료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인건비라는 지적이다.
그는 "1호 법안에는 인건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보다 인건비에 있다"고 했다.
문 후보는 "장사를 하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임금이다. 제 날짜에 임금을 줘야 하는 것은 책임인 동시에 때로는 부담이기도 했다"면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인건비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따라 "자신의 '1호 법안'에 재난 기간만이라도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를 선(先)지급 해줄 수 있는 방안이나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하게 하는 방안들을 넣을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