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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적합' 판정에 “사월마을 인근 4,700여세대 아파트가 웬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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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적합' 판정에 “사월마을 인근 4,700여세대 아파트가 웬말이냐”
  • 김경희 기자
  • 승인 2020.04.01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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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경희 기자]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전국 처음으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무리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는 곳이 있어 논란이다.

1992년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사월마을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됐다. 1만대가 넘는 대형 폐기물 차량들이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서 몰려들면서 거의 매일 사월마을을 통과했다.

수많은 차량들로 인한 분진과 소음으로 마을의 주거환경은 갈수록 나빠졌다. 설상가상 2000년대 들어 매립지와 마을 주변에 대규모 순환골재공장, 건설업체, 폐기물처리업체들과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주민 수 보다 더 많은 160여개 공장들이 들어선 것이다. 마을 인근에 폐기물을 쌓아놓고 소각·분쇄하면서 각종 유해물질, 미세먼지, 악취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지금도 사월마을 앞에는 오랜 기간 방치된 산더미 같은 건설폐기물로부터 각종 유해성분이 바람을 타고 마을로 유입된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20년 넘는 세월 동안 무방비로 환경오염에 노출된 것이다. 집 창틀에는 쉿 가루가 쌓이고, 주민들은 원인모를 질병에 시달렸다.

사월마을 주민들은 운반차량으로 인한 질소산화물 등 각종 분진과 소음, 침출수에 의한 악취와 각종 오염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사월마을에서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주민 122명 가운데 15명이 폐암, 유방암 등에 걸려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미세먼지 속 중금속 함유량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고, 마을 주변 공장들로부터의 소음·공해가 심각하며, 악취가 기준치를 넘는 수준 등으로 종합 고려해 ‘주거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주민건강영향조사결과 주민설명회에서 주거부적합은 인정하지만, 집단 암발병은 주변 환경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발표했고,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판정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조속한 이주대책 수립과 시행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속이 타지만, 정작 힘을 가진 기관들은 급한 것 없다는 분위기다.

4자 협의체 구성에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며, 매립지보다 인근공장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돌이킬 수 없지만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따라 순환골재업체, 건설폐기물업체 등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건강상,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보상이지만, 정작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소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30여년 가까운 세월동안 잃어버린 여러 가지가 다 소중하지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주민들의 주장을 존중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설명을 신뢰할 수 있어야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이번에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나누고,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당장 진행해야 한다.

사월마을과 1㎞ 거리에 4800여 세대가 입주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데 인천광역시와 서구청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주목된다. 

이유는 난개발에 따른 환경 오염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부가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히면서 사월마을 주민들은 환경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달 31일 오전 인천시청 계단에서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122명이 사는 사월마을에 주변 크고 작은 공장과 폐기물처리업체 150여곳이 들어서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날아드는 먼지(비산먼지)와 마을 주변에 난립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나오는 쇳가루 등으로 주민들이 암과 호흡기질환 등의 피해를 호소했던 ‘인천 사월마을’에 대한 정부의 건강영향조사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말했다. 또한, "주민들이 앓고 있는 질환과 업체와 매립지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 간 역학관계를 밝히지는 못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회장은 공장과 가정집 간 거리가 10m 미만인 곳도 있다고 지적 또,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지역보다 높았고 우울증과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주민도 늘었다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내 첫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로 주목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 도화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 후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며, 도화지구 환경영향평가의 잘못을 지적했다. ▲ 근접해 있는 산업단지 환경 문제가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채 승인된 점. ▲ 산업단지와 인접한 석남·가좌·십정동은 완충녹지를 100m이상 뒀지만 완충녹지를 10m로 허가된 점. ▲ 환경영향평가 악취 측정지점 위치에 기계산업단지가 제외된 점 등이다.

또한, 하루 1만3,000대의 대형트럭과 버스 등이 다니는 마을 옆 쓰레기 수송 도로 소음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어 "도화동 뉴스테이 아파트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이런 곳에 아파트를 짓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중요성에 재인식을" 강조했다.

김회장은" 한들지구 4,805세대, 검단 3구역 4,700세대를 분양하는 회사가 DK도시개발인데 인천서구에 약20,000 세대 분양을 준비하는 회사로, 서구에 대규모 주택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과 서구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한다"며, 입주한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잘살 수 있는 명품아파트 건설을 위해 10여년간 방치된 1,500만톤 건설폐기물은 재앙이다"강조하며, 가장 큰 오염원인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환경영향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월마을 민관합동조사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김 회장은 “사월마을에 유입되는 유해물질의 가장 큰 오염원인 수도권매립지가 마을에서 1㎞ 남짓 떨어져 있는데, 조사에서 빠져 있다. 이번 평가는 결국 수도권매립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 사월마을 주민들은 호흡기질환, 암과 같은 피해를 봤다며 2017년 건강 영향조사를 청원한바있다. 2년 정도가 지나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결과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는 인근 지역보다 1.5배 높았고 토양과 주택 침적먼지에는 물론 주민 생체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됐다.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 검단 신도시 발전협의회(수석부회장 강승호),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이보영), (사) 미퍼스트 국민운동본부.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 친환경추진 국민운동본부 등 환경.시민, 종교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 검단 신도시 발전협의회(수석부회장 강승호),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이보영), (사) 미퍼스트 국민운동본부.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 친환경추진 국민운동본부 등 환경.시민, 종교단체

이날 기자회견에는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 검단 신도시 발전협의회(수석부회장 강승호),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이보영), (사) 미퍼스트 국민운동본부.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 친환경추진 국민운동본부 등 환경.시민, 종교단체가 참여했다. 이어 "환경부는 인천시, 서구청과 협의해 주민 이주를 포함해 주거환경 개선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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