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을 제안한다”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합의서 및 남북공동선언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이행결의 및 비준을 제안한다.”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9일 4.15총선을 앞두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각 정당 통일정책 공약 비교분석 및 정책제안’ 발표를 통해 “남북공동선언과 합의를 이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 대결과 대립을 계속할 것인가 등에 대해 이번 총선을 통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각 정당 및 국회의원 후보에게 제안했다.

6.15남측위는 또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군비증강, 무기도입 계획 및 국방예산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의 평화 지향, 남북화해협력 지향에 맞게 조정.삭감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재 중단과 관련 법률 제개정(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분단을 고착하는 각종 법제도 정비 △호혜평등하고 평화지향적인 한미관계 재정립을 위한 국회 역할 제고, 시민사회와 국회와의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6.15남측위는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실현을 위해 정부와 제 정당은 물론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