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네트워크 여성폭력 근절, 성평등사회 총선 후보 공약 촉구

[뉴스프리존,대구=문홍주 기자] 2020 대구여성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여성단체에서 10일 2020년 국회의원 총선 후보에게 여성의 삶을 진정한 공약으로 실천 할 것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발표했다.

먼저 대구지역 제 1당이면서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미래통합당 응답한 후보 한명도 없다. 정의당 응답률 100%에 후보 전원 핵심과제 찬성이고 더불어민주당 응답률 67%, 일부후보 일부 영역에 유보의견이다.

2020 대구여성총선네트워크(대구지역 7개단체)와 한국여성의전화는 2020년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21대 국회가 해결하여야 할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해 대구광역시의 12개 선거구 59명의 후보에게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구글 설문지를 통해 질의를 진행했다.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핵심과제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각 후보들의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로의 의지를 평가하며 각 후보들의 성평등 의식 수준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21대 총선 대구지역 유권자들에게 정보로 제공하여 지지 정당과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했다.

정책제안서를 첨부한 질의내용은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정책 입안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촉구하면서 6개 영역의 28개 정책과제로 구성하였다. 이에 질의에 응답한 후보는 전체 59명 중 15명으로 정의당 5명, 민주당 8명, 민중당 2명, 무응답이 44명으로 응답률이 25.4%에 불과 하였다.

당별로는 정의당과 민중당이 후보자 각각 5명, 2명으로 전원 답변을 하여 100% 응답률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12명 중 응답자 8명으로 67%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의 당들(미래통합당 12, 국가혁명배당금당 12, 무소속 8, 민생당 2, 우리공화당 4 ,기독자유통일당 1)은 응답한 후보자가 없어 응답률 0%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원내 제 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응답한 후보가 한명도 없다. 이는 정당별 정책 분석에서도 “젠더폭력 관련 공약이 없어 여성현실에 대한 낮은 인식을 나타냈고 사실상 미래통합당의 젠더 폭력 정책은 정당 공약이라기에는 지나치게 빈약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전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선관위에서 지원하는 여성추천 보조금 8억4천2백여만원을 받아 보조금을 독식한 국가혁명배당금 또한 응답한 후보가 한명도 없다. 성별에 따른 후보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남성후보 47명 중 12명이 응답하였고 여성후보 12명 중 3명이 응답을 하였다. 응답비율만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오히려 남성후보들의 응답률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젠더관련 정책 및 핵심과제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후보자의 성별과는 무관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여성후보자들 조차 젠더 이슈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는 면에서 여성후보자들의 수를 늘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생물학적인 성별을 뛰어넘어 후보자들의 젠더감수성을 높이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미투운동과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어느 때 보다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의 후보들의 젠더 정책에 대한 관심은 턱없이 부족함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6개영역별 후보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친밀한 관계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부분,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해소, 존중받는 노동과 성평등노동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에 대해서는 응답한 모든 후보들이 찬성의 의견을 주었다.

하지만,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의 변화,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인 자립시스템구축,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영역에서는 유보 또는 사회적인 공감대형성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의 의견을 보였다.

정당별 응답을 살펴보면 응답을 한 정당별로는 정의당은 모든 영역에서 5명의 모든 후보(양희, 조명래, 이영재, 장태수, 한민정)가 찬성의 의견을 보였다. 정의당은 여성연합의 정당별 젠더폭력 분야 공약 분석에서도 4개 정당 중 가장 폭넓은 분야를 포괄하는 젠더공약을 발표했고, 유일하게 성매매 성착취 대응 공약을 포함했다.

또한‘차별금지법’ 제정도 공약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5명은 전 영역 28개 과제에 찬성을 의견을 보였으나(이재용, 윤선진, 홍의락, 허소, 서재헌) 3명의 후보(김부겸, 이상식, 이승천)는 각 영역에 따라 조건부 찬성과 유보의 의견을 보였다.

특히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의 변화영역 중 민사소송 소멸시효적용 및 특례 규정신설과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인 자립시스템구축, 이혼숙려기간제도 폐지, 이혼소송과정 중 부부상담 금지 항목에서 유보의 입장을 (이승천)보였다.

또한,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영역에서 유보의 입장을 보였는데 성평등으로 개정,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과 관련한 생활동반자법제정,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평등교육 가이드라인 제작 과제에서 유보의 입장을 보였다.(김부겸) 한 후보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공감대 형성을 통한조건부 찬성(이상식)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찬성의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대구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이러한 응답은 여성연합의 당별 젠더정책 분석 결과를 참고해 보았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당에는 없는 ‘성차별·성희롱 금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고 여성연합이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음에도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볼 때 대체로 정책의 실질적 추진 가능성에 더 집중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유보적인 후보의 입장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 앞서 대구지역의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할 핵심과제에 대한 공개질의를 지역의 모든 후보자에게 하였으나 응답률(59명 중 15명만 응답하여 25.4%)은 너무나 저조하였다. 특히 대구지역 유권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기반으로 원내 제1야당이면서 현재 대구지역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지역에서 독보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의 답변은 전무하였다.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들의 삶을 담보해낼 정책에 대한 질의에 응답조차 하지 않는 후보들이 과연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한편으로 응답을 해준 후보들은 찬성과 반대 그리고 유보, 어떠한 의견을 가진 것과는 별개로 젠더정책에 대한 관심과 성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후보들의 고민과 관심이 가부장성이 강한 대구지역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판단 전제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성평등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완성이고 시대적인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