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총선 분석…"민주당, 독주 말아야…통합당, 좌표수정 필요
"국민들, 코로나에 '중간평가' 유보한 것…민심에 긴장해야"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확보하는 '기록적 압승'을 거둔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유권자들의 뜻이 크게 반영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16일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 유권자가 중간평가를 유보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잘하고 있으니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이라며 "뒤집어 이야기하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으로 잘못하면 실망감이 더 커지고 민심 이반도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민심에 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매우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했고, 이것이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으로 쏠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간 '오만, 독주, 무능'만 보여줬다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능력을 보여줬고 이게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도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이다 보니 국민들이 '국난 중에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줄 테니 빨리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달라는 기대가 담겨있는 선거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로 압도적인 입법 추진력을 얻게 된 민주당이 향후 보여주는 모습을 민심은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박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가 대권, 지방권력에 이어 국회권력까지 얻어 '촛불 민심'을 완성했다. 이제 이를 받들어 국정을 개혁해 '성공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 과제를 해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어려움이 닥칠 텐데,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거대여당'이 여기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그동안의 정책으로는 나라 전체가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결과로 민주당의 '독주 체제'가 굳어졌다는 분석과 함께, 여야간 상생 정치에 여당이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총선에 따라 '1.5당 체제'가 마련됐다고 분석하면서 "일본에서는 자민당이 1당이고 민주당과 다른 정당을 다 합친 게 0.5당이라면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1당이고 통합당과 다른 정당이 0.5당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라며 "이 상황을 이제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사회의 주류가 산업화 세력에서 민주화 세력으로 교체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여야간 상생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거대한 여당이 '독선'에 빠지지 않고 야당과 국민적의 뜻을 잘 승화해 합의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패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전면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합당은 해체해야 한다고 본다.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 중도를 표방하는 실용세력을 다 아울러 재창당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이념을 뒤로 하고 실용을 주장하는 세력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통합당에서 터져나온 막말 파문 등으로 중도층이 박근혜 정부 당시 위기 속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확 빠진 것"이라며 "통합당을 찍을 유인책을 하나도 만들어주지 못했다. 대안야당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유권자들은 여당을 심판하더라도 야당이 수권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데 통합당은 전혀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리더십도 혼미했다"며 "이번 총선 결과와 같은 충격 요법, 극약 처방으로 새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보수의 '좌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정국 흐름은 결국 '대권 경쟁'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 평론가는 "빠른 속도로 대선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패배로 마음이 급해진 통합당이 먼저 치고 나갈 것이고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에서는 유승민이 다시 재평가될 것이고, 통합 과정에서 합류한 원희룡도 있다"며 "홍준표, 김태호 등 대권주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민주당은 이낙연이 대선 핵심 주자가 되겠지만 위험부담도 적지 않다. 이번 총선으로 양극단 정치, 지역주의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김두관 등도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