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강화된 방역 추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반발 여론 페북으로도 확산
"이제 와서 행정명령?".. "뒷북인 거 시장님도 아시죠?"
대구시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 방침과 달리 더 강력한 방역 안을 내놓으면서 대구 시민을 중심으로 때늦은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발동 조치'로 수백만 원의 벌금과 과태료 부과 등으로 고삐를 바짝 죄는 방안에 “지금 와서 시민을 상대로 협박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시민 담화문에서 "정부의 생활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지역 상황에 맞게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아직도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무증상 감염자가 상존할 위험이 도사린다"라며 "일상으로 성급한 복귀보다 더 철저한 방역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권고하면서 교통수단과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라며 "일주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는 이날부터 1주일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도 마스크 쓰기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 등 행정명령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구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대구시는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을 7대로 확장하는 등 정부보다 더 강한 방침을 적용했다.
대구시의 뒤늦은 강력 조치에 많은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권영진 시장의 페이스북을 찾아가 성토했다. 대부분 비난 댓글로 폭주하자 한 시민은 "너무 다구치지 마세요 들. 이 사람 또 기절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쓴웃음을 짓게 했다.
시민들은 권 시장의 페이스북에 "대구 코로나로 지옥도시 때도 뒷짐 지고 있더니 뜬금없이 왜??~~벌금 받아 횡령할 생각인가ㅜㅜ 그냥 답답하네" "개학이 내일인데 전날 방학 숙제 다 하려니 힘드시겠네. 그러면서 숙제가 이상하다거나 많다는 둥 중앙정부 탓하겠지..." 등 항의성 댓글을 잇달아 달았다.
시민 이모 씨는 "시민들에게 벌금거둬서 의료진에게 미지급된 수당 주시려구요?"라고 비꼬며 "애초에 '강력한 행정명령'은 신천지에 발동하셨어야죠. 신천지에는 그렇게 질질 끌려 다니다가, 이제 와서 뭐 하는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 씨는 "여럿 터져 나올 때나 의무화하던가 이제 와서 강력시행에 벌금?? 신천지는 어쩌지도 못하면서 시민들 주머니 털 궁리만 하네. ㅋㅋ 더워죽겠는데 어쩌라고~~"라고 꼬집었다.
시민 김모 씨는 "대구시장이란 분이 공산당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행정인가요!"라며 "사회적거리두기 중단이네 어쩌네 하는 마당에 거지 같은 뒷북행정으로 뭐 하자는 겁니까! 신천지교는 아직도 음지에서 기생하고 있는데!…"라고 질타했다.
그 밖에도 "대구시민 협박하지 마세요. 신천지나 강력하게 행정집행 좀 해보세요." "이제 와서 뒷북인 거 본인도 알죠? 벌금 안 매겨도 시민들 자발적으로 마스크 잘 쓰고 다닌다. 뭐가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제발 생각 좀 해달라" "마스크 착용을 벌금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극히 일부의 시민은 “조심해서 나쁜 것 없다"라는 반응도 보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충분히 홍보해 행정명령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