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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이념, 헌법에 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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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이념, 헌법에 담겨야"
  • 안데레사 기자
  • 승인 2020.05.17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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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항쟁 5.18 40주년을 앞두고 17일 발포명령자를 비롯해 40년 전 벌어진 '광주 학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피력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당장 관심은 최근 활동을 시작한 진상조사위의 강제조사권 강화 요구에 진전이 있을지 여부다.    현재 특별법상 조사위는 조사 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탓에 그동안 제대로 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진상규명 작업에도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조사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히고 나서면서 이번에야말로 조사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항쟁 5.18 40주년을 앞두고 17일 발포명령자를 비롯해 40년 전 벌어진 '광주 학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피력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당장 관심은 최근 활동을 시작한 진상조사위의 강제조사권 강화 요구에 진전이 있을지 여부다. 현재 특별법상 조사위는 조사 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탓에 그동안 제대로 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진상규명 작업에도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조사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히고 나서면서 이번에야말로 조사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유독 많은 이들의 관심이 높다. 이와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헌법에 실려야 한다고 밝혔다. 5.18 40주년을 앞두고 5.18 발포 책임자와 왜곡 공작의 실상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의 광주 5.18의 상징적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문제와 대통령의 기념식 참가 문제 등 문재인 대통령은 40년 전 학생운동을 이끌다가 구속된 상태로 5.18 소식을 들었다고 소개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는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5.18민주화 운동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전 2017년 광주 현장 5월에 37번째로 맞이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역대 최고라고 평가 받는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18 민주화운동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상에 입각한 역사적 정의의 완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날 40주기를 낮은 문 대통령은 진상 규명과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으며,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월광주가 촛불혁명으로 승화했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행 헌법 전문에 담긴 4.19 민주화 운동만으로는 민주화 운동의 계승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야기와 특히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이 헌법에 담길 경우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의 출발은 진실 규명이고,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화해와 통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40년이나 지난 사건을 다시 꺼내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밝히겠다는 것이 자칫 과거에 연연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의 교훈을 새기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의의 확립이 필요하다.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을 불러일으킨 잔혹한 국가 폭력을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내고 기록하는 작업을 끝맺지 못했다.

아직도 우리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따라서 책임자를 죄에 걸맞게 처벌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를 충분히 위로하지 못하였다. 또한 미흡한 진상규명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끊임없는 역사왜곡을 가져왔다.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의 배후에 북한군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가짜 뉴스를 넘어 정당의 논평으로 유통된다. 결국 미흡한 진상규명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중 기억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을 정확히 규명하고 진실을 역사에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었던 다양한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멀리는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권위주의 시절의 여러 의문사건이 그러하고, 가까이는 세월호 사건이 그러하다. 이제라도 우리는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교훈을 얻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서둘러 상처를 덮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공존을 요구하는 사회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뿐 아니라 비극의 반복을 가져온다. 따라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과거청산과 정의확립의 의지를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5·18 민주화운동 뿐 아니라 우리가 규명하지 못한 지난 근현대사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노력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화해와 용서는 진실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민주주의는 정의에 입각해야 한다.

한편 40주기를 맞는 광주 5.18을 기념하여 문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답변했다. 당시 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광주 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부산 지역에서 광주의 참상을 알리면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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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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