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판 과정을 참관하며 수사 결과의 타당성을 재확인
[뉴스프리존 강원, 오상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에서는 경찰수사 개혁 및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수사관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공판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수사결과의 타당성과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자기사건 공판참여제’를 적극 시행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금년 3월부터 시행중인 ‘자기사건 공판참여제’는 수사관 및 수사부서의 과장·팀장이 담당했던 사건의 공판 과정을 참관하며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재판장의 관심과 검사·변호인 간의 쟁점 등을 직접 확인하고,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에 오류나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를 살피는 제도다.
강원경찰청에서는 지난 1월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향후 경찰이 1차적·본래적 수사권자로 수사 개시·진행·종결까지 검사의 지휘없는 수사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자기사건 공판참여제’와 같이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실례로 태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 3명은 자신들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의 공판이 열린 지난 15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을 찾아 공판 과정을 참관했다.
수사관들은 "피고의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판사의 심문 내용 등을 보며 유사한 사건을 수사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봤다"고 말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기 사건의 공판을 지켜 본 다른 수사관들도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새삼 느꼈다는 등 전반적으로 공판 과정을 참관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완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앞으로 강원경찰 수사관들은 피의자를 구속한 사건이나 수사 중 검사와 경찰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사건 등에 대해, 법원을 찾아 공판 과정을 직접 참관하게 된다.
공판과정을 직접 참관한 수사부서 근무자는 지난 3월 시행이후 금년 5월 현재 734명 중 160명이 공판에 참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