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와 원인분석 통한 철저한 개선책 마련 뒤따라야 할 것”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 이경신(사진) 의원이"전국적인 이슈의 중앙무대에 섰던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성과를 뒤돌아보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했던 각종 문제점과 원인 분석"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6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정책이 코로나 여파로 꽁꽁 얼어 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점에서 큰 부분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 중 끊이질 않았던 모호한 대상 선정과 지급금에 대한 환수조치 발생 등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에 시는 총 26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는 등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 주며, 전주시민을 넘어 전 국민의 관심에 오르게 됐다.
문제는 속전속결로 진행된 탓에 사업이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언론과 시민, 심지어는 사업을 담당하는 내부공무원들 사이에서 마저도 오류를 인정하는 모습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특히, 진행의 어려움을 겪으며 골든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계획했던 5만 명에 훨씬 못 미치게 기본 재난소득이 지급되면서 ‘졸속 행정’ 비아냥까지 나오기도 했다.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당사자(자녀)의 건강보험료는 해당하는데 부양자인 부모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해 기준 미달로 접수가 되질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경신 의원은 전주형 재난기본 소득 문제 핵심을 '준비 부족'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전주시에서 무려 263억이라는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입안부터 의회의결, 사업 시작까지 15일이 채 소요되지 않을 만큼 속전속결로 밀어붙여 타이밍과 ‘전국 최초의’ 타이틀은 확보했으나,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는 절대적인 사전 검토 시간조차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이로 인해 공평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할 선정기준은 그날그날 접수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례에 대한 대처는 총괄부서도 실무부서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을 위해 각 동에 근무 배치됐던 공무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조직에 대한 회의감, 존재의 무기력함 등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시 직원 내부게시판에 올라 온 공개 비판 글에 1,702번의 조회 수와 44개의 댓글이 말해주고 있다.
이경신 의원은 “‘돌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듯이 시장께서는 정책 추진에 앞서 철저한 사전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비록 ‘전국 최초’의 타이틀은 타 지자체에 뺏길 수 있으나‘전주시민의 시장’이라는 명예는 항상 시장님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