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대응, 확장적 재정지출과 공공투자를 늘려야”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인 남인순 국회의원은 지난 22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 환경을 한국형 휴먼 뉴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 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은 휴식시간과 식사시간도 없이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송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대형마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 취급을 당하며 노동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었고, 부당한 계약과 불합리한 처우에도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문교사나 사회서비스 분야, 항공업계, 여행업계 등을 비롯한 전 분야에서 무급휴직, 정리해고와 폐업의 칼바람이 부는 등 고용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보와 폐업으로 인한 실직, 해고의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등을 강화해 생계 파탄을 막는 한국형 휴먼뉴딜이 절실하다.”며 국회 3차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 19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지출과 공공투자를 늘림으로서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통해 고용 악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