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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기재부·국토부 다주택 고위공직자 직무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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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기재부·국토부 다주택 고위공직자 직무 배제해야”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0.07.07 12: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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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7일 TBC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민주당 김두관 의원 ⓒTBC 라디오 방송 갈무리
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민주당 김두관 의원 ⓒTBC 라디오 방송 갈무리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다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스스로 직무 기피 신청을 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나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정책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기피하거나 집을 팔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괜찮은 정책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유 재산을 존중해야 하지만 명예도 얻고 재력도 갖고 동시에 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고위공직자들이 더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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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y 2020-07-07 12:44:18
* 청년이 희망하는 확실한 부동산 대책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HWmhR

0. 부동산 정책 단순화
1) 과열지구/종부세등 각종규제 전면 해제
2) 1가구 1주택만 보유해야 세금이 적다는 조세정책 확립
3) 1가구 2주택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많이낸다는 조세정책 확립
4) 1가구 2주택이상 청약금지
5) 1가구 2주택이상 대출 전면금지
6) 1가구 2주택이상 부동산수익 100%환수
7) 모든 공직자는 1가구 2주택이상이면 승진 불가
8)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은 최대 33평 초과 건축 금지
9)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은 최대 평당 500만원이하 분양
10)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은 분양가로 공시지가 영구적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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