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검경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민주적인 통제와 지휘를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관을 폐지했지만, 법 개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면서 "법을 개정해 원천적으로 정치 개입을 차단해 법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을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개혁을 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됐다.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 미래통합당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몫인 추천위원을 하루 빨리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