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껍데기와 플라스틱 코팅 사(絲)등 굴 양식 폐기물 불법해양투기 의혹

이하는 긴급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굴 껍질과 플라스틱 코팅 사(絲) 등 굴 양식 폐기물 불법 해양투기 지원의혹과 묵인우려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그린 뉴딜’하자면서 ‘기후악당’ 오명에 ‘해양폐기 깡패국가’ 악명 덧씌우는 굴 양식용 플라스틱 코팅사(絲) 해양투기를 지원·묵인·방조·방관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 7월 14일(화) 대통령 주재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뭇 결의에 찬 어조로 5년에 걸쳐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계획에서 녹색 뉴딜은 안정망 강화 및 디지털 뉴딜과 함께 세 기둥을 이루고 있으며, 탄소중립(Carbon Neutral), 탄소순배출제로(Carbon Net-zero), 기후중립(Climate Neutral) 등과 같은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국가’가 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그린선도 국가가 되려면,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기후악당’ (Climate Villain)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 기후변화대응지수는 61개국 중 58위, 대기 질은 OECD 36개국 중 36위” 등 거의 모든 기준에서 꼴지를 기록하고 있거나 그 근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면서도 환경 분야에서 단 한 번도 가치 있는 일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녹색 뉴딜을 환영했다.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던 중 약 열흘 전이었다. 익명으로 누군가 국가지원 아래 지난 해 해양오염방지 등에 관한 런던협약(1972년) 및 이 협약에 관한 1996년 의정서를 위반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된 ‘플라스틱 해양투기’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고 제보했다. 굴 껍질과 그 껍데기에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코팅사(絲) 등 굴 양식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코팅 줄울 모두 제거한 것처럼 공문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모두 조작하고 실제로는 굴 껍질 안에 있는 굴을 까내고 버려진 굴 껍질과 함께 그 껍데기에 부착된 “플라스틱 코팅 줄”을 통째로 청정해역인 깨끗한 동해에 투척했다는 의혹이었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친환경 사업이라고 포장하여 중앙정부 20%, 광역 20%, 기초 40% 등 국가지원 아래 작년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물량을 동해에 투척하기 위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플라스틱 코팅 줄 제거 과정(공정)에 할당된 금액으로는 분리하는 시늉만 가능할 뿐 완전한 분리제거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실제로는 불법해양투기를 국가가 지원하고 묵인하고 방조하고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였다.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과 후손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과 생명 및 건강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었다.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에 ‘해양폐기’ 깡패 국가라는 악명까지 덧씌워질 우려마저 있는 국제적으로 민망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 이에 우리는 비록 익명으로 제보가 이루어졌지만, 이를 공익성 제보로 분류하고, 우리 모임 나름대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조사했다.
 
조사결과, 입찰공고자는 경남 통영시 굴 수하식 수산업 협동조합이었고, 거제시 굴 수하식 수산업 협동조합도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입찰공고는 이달(7월) 16일 있었고, 17일부터 전자입찰이 시작되어 24일 오전 11시 마감되었다. 당일 오후 2시 개찰결과, 톤(ton) 당 5만 6천원에 입찰한 제주도 소재, 주식회사 우진산업이 최종 낙찰자였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아마도 올해도 굴 껍데기 친환경 처리사업으로 포장되어 국가지원 아래 환경부, 경남도, 통영시, 거제시 등 지원감독ㆍ감시당국이 묵인ㆍ방조ㆍ방관하면서 연말까지 통영시와 거제시에 있는 폐(廢)패각 11만 톤을 동해바다에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이 사업은 현재 뜻하지 않은 복병인 검찰수사를 만나 착수 조차 못한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있다.

검찰수사가 시작된 배경과 고발주체 및 사유 등은 아직 확인되거나 보도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입찰 참여업체 간 이해다툼으로 추정되지만,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수사는 지난해 시행한 동 사업 관련 “불법 해양투기”로 집중되고 있다.

어민들은 지난해 시작된 해양 투기비용으로 그 이전과 비교하여 약 3배나 비싼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검찰수사로 어민들은 다가오고 있는 굴 수확기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리는 수산업협동조합원인 어민이 느낄 걱정과 불안 등을 잘 알고 있고, 버려진 산업폐기물에 속하는 굴 껍질 해양투기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플라스틱 코팅사를 거의 분리하지 않고 굴 껍데기와 함께 통째로 청정해역인 깨끗한 동해 등 바다에 버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즉, 국제적으로 금지된 폐기물인 플라스틱 해양투기에 해당한다. 아무리 원거리에 있는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투기라 할지라도 이러한 불법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플라스틱 코팅사를 분리·제거할 수 없는 낮은 금액이지만. 낙찰기업은 입찰에 응했다. 그렇다면, 환경부, 경남도, 통영시, 거제시 등 관련 관청은 2019년과 2020년 동 사업 시방서에 표기된 코팅사 제거작업이 그러한 설비ㆍ시설ㆍ장비와 금액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 실제로 분리제거 능력을 실증하라! 또, 이러한 실증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플라스틱 코팅사 분리제거와 굴 껍질 해양투기 등 전체과정을 점검하라. 특히, 이러한 의혹과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불신을 자초했으므로 민관합동감시단을 구성하여 전체과정에 관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동참하도록 보장하라.  

한편, 관련 당국 중에서도 환경부가 최종 승인기관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현장과 유리된 탁상행정으로 불법 해양투기 의혹과 우려 등이 높은 사업을 친환경처리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 검찰과 감사원 등은 환경부에 대한 수사와 감사 등을 통해 지난해에 국가지원으로 완료된 사업이 불법 해양투기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문책하라. 

그밖에도 우리들은 굴 껍데기 해양배출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하나. 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생분해가 되는 신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육성· 지원과 쌓여가는 “굴 껍데기를 재활용하여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재정비하여 굴 껍질의 “수집·저장·재활용 등 친환경기술을 공모·개발”하고, 제철소·발전소 등 관련 업체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 플라스틱 코팅사 분리제거 처리 가능업체들을 찾아내어 설비를 확장하고, 제철소와 발전소 등과 협력 아래 굴 폐각 자원화 산업(석회석)을 적극 육성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