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
'공산주의' 비판…"철 지난 이념공세로 정책을 흔들려는 행태 유감"
[뉴스프리존=국회]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있으나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유예, 재건축조합원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부양 패키지 정책이 박근혜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빚을 내서라도 무제한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책임에서 미래통합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화정책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세력과 결탁한 부동산복합체의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들도 상정된다"며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법들도 반드시 통과시켜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투기이익은 환수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부담을 강화하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보호하는 민주당의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은 어떤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철 지난 이념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 현상에 직면한 전 세계 선진 국가는 투기차단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상한제, 강력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예외적인 나라가 거의 없으며 통합당의 주장대로라면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반박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공당이라면 투기세력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 제시를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책대안을 가지고 경쟁해야지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와 국가를 초월한 정부의 공통된 정책"이라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