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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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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만들었다!”
“ 공당의 공방은 상식과 사실에 기초해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는 것”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0.08.05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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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부동산정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부동산정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서울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박정희정권이 만들었고, 헌재도 합헌결정을 하였으니 위헌 및 공산주의라는 비난은 자가당착적 허위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식 밖의 ‘일구이언’은 권위와 신뢰를 떨어트리며 공당의 공적 표현이 신중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기업활동이나개인생활에 필수적이지 않고 투자나 투기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규 취득허가제보다 보유부동산 강제매각제가 훨씬더 권리침해적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윤이 목적인 기업이 투자나 투기로 돈을 벌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자 미래통합당의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정권은 기업들에게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하였다.”면서 “이윤이 목적인 기업이라도 부동산투자나 투기로는 돈을 벌지 못하게 한 것인데,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현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 누구도 이를 두고 기업활동을제한하는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 비난하지않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뉴스프리존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뉴스프리존

이 지사는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제’ 보다 훨씬 약한 비주거용 ‘주택취득허가제’를 위헌 또는 공산주의로 비난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주장은 미래통합당의 역사와 치적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당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트리는 자해행위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 존경하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무뢰배들의 뒷골목 쟁투가 아닌 이상, 공당의 공방은 상식과 사실에 기초해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당리와 당략에 집중하시다보니 미래통합당과 비대위원장님의지나온 역사는 물론 주요 치적까지 폄훼하며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주 대표님 등 당직자들로 하여금 대외적 의사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비판은 신중한 검토 후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정당한 범위내에서 하시도록 단속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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