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지부지했던 '중앙조달 독점문제', 수면 위로 끌어올려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경기도(도지사 이재명)에서 개발 중인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분위기가 뜨겁다.
지난 10일 경기도 소재 기업들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기업 90%가 경기도 개발 공정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기업의 79% 및 공공기관 80%가 조달시장 물품가격에 시장단가 적용 필요성에 동의했다. 경기도 500개 기업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만큼,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1일 '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 제하의 논평을 통해 중앙조달 독점을 개혁함과 더불어,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경실련은 예산낭비를 묵인·방조하는 중앙조달의 독점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계속 무위에 그쳐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조달 분권화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며, 지자체 조달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등의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경실련은, 지방조달시스템 정착을 위해 ▲필요성에 대한 배경 및 논리 보완 ▲중앙조달시스템에 대한 비교우위 여부 검증 ▲시설공사에 대한 추진 방안 병행을 주문했다.
이재명 지사가 중앙조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에 불붙인 지방조달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 수술실 CCTV 설치, 부동산백지신탁, 근로경찰, 대부업 이자율 인하 등의 굵직굵직한 아젠다를 연거푸 내놓으며, 각종 이슈의 중심에 선 이재명 지사의 행보가 연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