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사안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총력 다한다
[서울=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꾸준히 강조해온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경제 민주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최근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잇달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이며 강도높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소관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회장 정해춘)'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간단체(NGO)이지만, 불공정거래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가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에 대한 소개 부탁한다.
지난 2019년 10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공정위 소관 민간단체입니다. 명칭 그대로 자율, 스스로 법을 지키자는 준법정신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서, 불공정거래의 모든 형태 관련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정확히 어떤 관계인 것인가?
공정위는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의 감독기관이기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태 조사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사법기관이 아니기에 법적인 조치를 직접 취할 수는 없지만,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중대한 사안의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재심의에 들어갑니다.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범위는 정말 넓습니다. 각종 중대사안을 포함, 대기업이나 정부기관도 포함됩니다. 불공정거래를 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닻을 올린지 어느덧 1년이 다 돼가고 있다. 그동안 어떻게 활동해왔나?
하필이면 발족한지 얼마 안 돼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회동이나 모임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활동할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너무나 넓고, 인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특정 카테고리'를 정해서 해당 분야 중심으로 진행해나가려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말 문제점이 많은 곳이 발견되면, 그 사안에 대해 또 진행을 해나가야겠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산하 부처를 믿으며,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한 거래행위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각 정부부처 해당 기관들이 있어요. 그것이 부담스러우시면, 우리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을 찾아주십시오. 홈페이지에 민원 상담 기재를 다 해놓았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고충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