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과장된 뉴스 쏟아져…재정건전성 세계 최고수준"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지금은 국가채무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도 어렵고 가계도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지탱해줄 힘은 재정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에 제출된다"며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후 일각에서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러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코로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역성과를 거뒀고 또 경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우리 정부가 확장 재정정책으로 위기에 적절히 대응했고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국가들 중에 가장 높게 상향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며 "재정지출이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여해서 경기회복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그 재정지출로 인한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재정지출 계획을 효과적으로 잘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돕고 경제를 지태하기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규모 있게, 책임감 있게, 가장 효과가 크게 나는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