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짜뉴스로 여론 호도하며 '국민의짐' 되지 않기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은 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과 관련 "국민의힘은 모래성 같은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의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왜곡되고 과장된 사실로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조장해 국민을 부안과 위기의식으로 내모는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다며 입법사고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주택임대차법, 상가건물임대차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증액청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차임증감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임대차3법 도입 이후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전세값이 2~3억원이 올랐다는 주장도 가짜뉴스"이라며 "한국감정원의 매매시장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7월 1주차 0.11%에서 4주차 0.04%, 8월 1주차 0.04%에서 4주차 0.01%로 매매시장 가격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종부세의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개인은 2019년 기준, 전 국민 가운데 182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0.001%에 불과한데 극소수에게 부과되는 최고세율을 마치 전체 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려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밖에도 주 원내대표가 주장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택공급과 공공주택, 장기임대주택 공급 등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조오섭 의원은 "진정한 국민의 힘은 가짜뉴스의 허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가짜뉴스로 국민의 권위와 지혜를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국정감사, 4차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등 산적한 민생현안에 진실된 마음으로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