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효과 입증…조세연 실효성 없다는 주장 '반박'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경제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며 지역화폐를 더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을 때도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역에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을 입은 음식점, 슈퍼마켓, 식료품, 학원 등 골목상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승수효과가 생산유발액 기준으로 1.78배, 가치는 0.7배로 긍정적인 효과로 분석됐다"며 "생산과 부가가치로 지역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몇 달 간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 상분권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1년간 3조원, 올해 상반기에 6조원 가까이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품권 생산 관리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방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확폐 확대의 우려점을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앱 기반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적의 대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