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과기부 R&D 사업비 횡령 5년간 108억’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비 횡령액이 100억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예산운영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부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방위,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연구개발 예산 유용·횡령이 적발돼 산정된 환수 결정액은 108억 9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의 환수 결정액은 21억6천900만원으로 작년 환수액인 9억3천4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과기부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형별로는 학생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챙긴 '참여연구원 인건비유용'이 55억원(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공급을 부풀린 부정 사용'이 33억원(20건), '연구비 무단 인출'이 18억원(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은 과기부의 효율적 예산운영에 대해 “최근 5년간 실제 환수된 금액은 66억4천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R&D 비용 횡령은 세금 누수뿐 아니라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자의 사기를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유용된 연구비의 신속한 환수, 연구 참여 제한 등 정부의 강력한 사후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